입력 : 2023.09.17 15:30
[땅집고] 9월 말 주택 공급 대책을 예고한 정부가 공급과 집값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공급 부족을 해결해야 3~4년 뒤 집값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집값이 치솟을 조짐을 보이면서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는 오는 20~25일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논의에 나서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 분양주택’의 올 상반기 인허가 실적이 연간 목표치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급에 비상이 걸리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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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책에는 3기 신도시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밸런스를 어떻게 잡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 기준 완화나 아파텔ㆍ단독주택ㆍ다가구ㆍ생활형숙박시설 등 비(非)아파트 규제 완화, 지방 미분양 해소 등에 나선다고 예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일대 아파트 집값이 전고점 대비 85%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면서 정부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이미 상승세를 탄 수도권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값 평균은 전고점의 88% 수준이었다. 용산구는 97% 선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가 96%, 중구와 서초구가 93% 선이었다. 강남 일대에서는 신고점을 기록한 사례도 나왔다.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83%, 82% 수준을 회복했다. 업계에서는 정부도 사실상 집값 인상을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12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일부 제한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집값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으면서 공급을 효과적으로 푸는 방법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나마 3기 신도시 내 공원·녹지 비율을 낮춰 주택용지 비율을 높이거나 재개발ㆍ재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정도가 언급된다. 현재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평균 공원·녹지 비율은 전체 도시 면적의 3분의 1 정도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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