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아 집 사라더니, 가계부채 폭증하자 폐지?…오락가락 금융정책

[땅집고] “집값이 오르니까 정부도 아차 싶은 건가요? 왜 약속했던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리는지… 덕분에 내년 이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네요.” (30대 중반 직장인 A씨)

정부가 만 34세 이상을 대상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을 중단하면서 대출 문턱을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이 내놓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상품에 신청자가 폭증하면서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나오자 금융당국은 다시 규제 강화에 나섰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년간 공급하겠다는 발표와 달리 출시한 지 8개월 만에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우대형에 한해서는 계획했던 대로 내년 1월까지 공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동시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어 자격을 제한받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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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상환 능력이 입증되지 않는 차주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동시에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의 한정적 재원을 서민ㆍ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 대상인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 가계부채 늘자 주담대 고삐 쥔 정부…‘집값 잡기’ 해석도

금융당국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배경은 50년 만기 주택담보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이 고소득층의 ‘내 집 마련’ 자금을 지원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실제로 가계 부채 규모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주택거래 회복세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5조~6조원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다수 은행이 경쟁적으로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를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하거나, 과잉대출 또는 투기수요로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할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올해 공급한 8조3000억원 중 6조7000억원이 지난 7, 8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최근 급등하는 집값을 잡으려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오름세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가 내놓은 대출 상품으로 인해 벌어진 ‘기(奇)현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오르는 건 정부의 부양책 아니면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 이랬다 저랬다 정책에 수요자 혼란만 가중

문제는 정부가 1년간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으면서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는 점이다. 올해 하반기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신청이 되면 더 넓은 평수인 7억원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볼까 했는데 이젠 막차 타기도 늦어버린 상황이 됐다”면서 “내년 1월까지 1년간 풀어준다는 말을 믿고 올 하반기를 생각했는데 계획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은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일관적으로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부채나 집값 잡기를 해결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주변잡기식 해결책으로 국민만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말대로 가계 부채가 문제라면 마이너스 통장이나 일반 기업대출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데 애꿎은 주택담보대출을 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50년 상환이 가능한 20~30대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우려도 나온다. DSR 산정 만기가 축소되면 차주 소득과 대출금리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3000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한정적인 재원을 서민, 실수요층 등 꼭 필요한 수요자에게 집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당초 공급 목표를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꼭 필요한 수요자에게 1년간의 공급을 최대한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출 기간 내 충분한 상환 능력 확인’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상환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40년을 넘더라도 차주가 해당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인정받을 경우 50년 만기 적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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