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예산 무려 4兆 날렸다' 연구 결과 나와

[땅집고] 정부가 공공주택 관련 예산을 무려 4조원이나 감액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공재정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는 ‘공공 주택공급 예산 4.1조원 감액 집행, 의도적인가? 불가피했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2022년 주택도시기금 공공 주택공급 사업 결산 분석 결과 4.1조원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체변경 등을 통해 감액돼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액 사유는 물량 축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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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연구위원에 따르면 정부는 감액분 중 감액분 중 1.8조원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그는 이 같은 예산 집행으로 인해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위원은 “대표적으로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은 4만1300가구로 계획됐으나, 1만9453가구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손 연구위원은 “불용예상액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이나 ‘기타민간예수금 원금ㆍ이자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공급 물량의 축소가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의도적 예산 감액에 따른 결과였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공공 주택공급 사업은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공공서비스의 일환”이라며 “물량 축소의 원인에 대한 규명을 통해 정부의 공공주택 공 급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주택 건설 임대 등의 예산에 대해 자체 변경에 의한 과도한 감액은 공공주택공급이라는 정책적 방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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