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은?' '3자녀는 더 줘야지!'…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미지근'[붇이슈]

[땅집고] “공공분양은 2자녀부터 다자녀로 인정해준다는데, 대체 민간분양 기준은 언제 바뀌는 건가요.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는 죄다 민간분양이던데요!”

“애가 셋이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자녀 특공 경쟁률도 더 치열해지게 생겼어요. 애가 셋 이상인 사람들부터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올해 11월부터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자녀(태아 포함)가 둘만 있어도 다자녀 특공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기준이 완화됐으나, 현장에선 오히려 볼멘 소리가 나온다. 공공분양 물량이 워낙 적은 데다, 일명 ‘LH사태’로 인해 공공이 만드는 주택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이다. 또한 3자녀를 둔 무주택자가 많은 상황에서, 2자녀 가구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먼저 주는 게 과연 공정하냐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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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대책이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워낙 적은 공공분양 물량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예정된 공공분양 물량은 4257가구(9개 단지)에 불과하다. 약 2만호를 분양했던 작년 실적의 약 25% 수준이다. 올 상반기(1~6월) 분양, 임대 등 공공부문이 착공을 담당한 주택은 4804호다. 1년간 약 1만 가구 공급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상반기 공공분양 물량 중 서울 지역에선 단 1개 단지가 분양됐다. 바로 지난 6월 분양한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공공분양주택이다.

LH 주택에 대한 불신도 커지는 추세다. 최근 LH의 철근 누락 단지 발표 이후 부실공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계약을 해지한 사례만 50건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분양 물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분양에선 아직 3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적용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은 26만8597가구로, 지난해 12월 조사(24만9926가구)시점 대비 1만8671가구가 늘었다.

서울에선 2만7781가구가 분양 예정이었으나, 약 40%(1만1169가구)가 늘어난 3만8950가구가 올해 분양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2만4419가구) 분양 물량과 비교하면 60%(1만4531가구)가 증가한 규모다. 8월부터 12월까지 분양 예정 물량만 3만2986가구에 달한다.

정부 저출산 대책이 기존 세 자녀 가구를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서울 등 인기 지역에선 다자녀 특별공급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사전청약에서 다자녀 특별공급 경쟁률은 20대 1로 집계됐다. 다자녀 특공 최고 배점 당첨자는 95점이었다. 당첨선은 80점으로, 미성년 자녀가 3명인 세대 주 중에서 연령이 많은 순으로 선정됐다.

한 네티즌은 “1986년생인데 수방사 청약에 떨어졌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저출산 대책이라면 민간으로 확대해야 한다” “다자녀특공 기준이 변경되도 서울에선 청약할 수 없다” “애가 셋인 사람들만 더 피해보는 정책이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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