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도 다자녀? 아이고 소용없다" 특공 기준 완화에도 시큰둥한 이유

[땅집고] “앞으로 두 자녀인 가구도 공공분양 다자녀 유형을 쓸 수 있다는데, 공공분양 청약은 언제 할 수 있는 걸까요? 기준 완화해도, 분양 안 하면 아무도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한 네티즌 의견)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다자녀 유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급감해서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서울에선 공공분양이 사실상 소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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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일 교육부가 주재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은 3자녀 이상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소득・자산요건(일반공급 제외)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이 완화되면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은 전체 가구 중 약 6%에서 30%로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작년에 태어난 아이 24만9000명 중 셋째 이상은 6.8%(1만6800명)로 나타났다. 둘째 비율은 30.5%(7만6000명), 첫째 아이는 62.7%인 15만6100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혜택을 보는 이들은 5000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예정된 공공분양 물량은 4257가구(9개 단지)에 불과하다. 약 2만호를 분양했던 작년과 비교해 4분에 1도 안 된다.

공공분양 물량은 올해 상반기에도 바닥을 기었다. 올 1~6월 분양, 임대 등 공공부문이 착공을 담당한 주택은 4804호다.

이중 공공분양 착공 물량은 1713가구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공급 계획 물량 중 0.34%에 해당하는 규모다. 6월 한 달간 착공한 공공분양 물량이 단 한 가구도 없었다. 인허가 실적도 저조하다. 올해 상반기 누적 집계된 전국 공공분양 인허가 실적은 7350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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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가 높은 서울 지역 공공분양은 그야말로 소멸 직전이다. 올해 서울 공공분양 단지는 1곳으로, 지난 6월 분양한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공공분양주택이 유일하다.

올해 말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와 마곡 택시차고지 부지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나, 이를 제외하면 개발 가능한 공공부지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높아지는 분양가도 다자녀 혜택 체감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수방사) 부지 공공 주택 추정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8억7225만원이었다. 서울 지역 민간 분양가와 비교해 봐도 약간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돼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아파트 분양가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공공분양 아파트 3.3㎡(1평)당 가격은 2022년 1381만원에서 올해 1540만원으로 11% 올랐다.

결국 발표 첫날부터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기준 완화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기준 완화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공공분양하지도 않으면서, 다둥이 타령한다” “탁상행정 그 자체” “3자녀는 집 사기 더 힘들겠네” “애가 셋인데, 다자녀 혜택보다 다자녀 손해가 더 많습니다” 등의 의견이 줄을 이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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