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땅집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와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은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 증거 인멸 시도로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이 확인됐음에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기소돼 최근 실형이 선고된 것과 균형도 맞지 않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에 거액의 자금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3000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 S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44) 부사장과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43) 차장을 지난 6월 구속기소했다.이 과정에서 박 회장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다른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도 유사한 비리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류혁(60)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1997년부터 22년간 새마을금고에서 경영 일선을 도맡아왔다. 2018년 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 부임했다. 박 취임 이후인 2020년 7월, 새마을금고 자산 200조원을 달성한 데 이어 2021년 239조원을 조성했다. 지난해에는 박 회장이 새 임기를 시작하며 “자산 300조원 시대 개막”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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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기간동안 비리 사건도 끊이지 않았다. 특정 법인에 대한 한도 초과 대출의 경우 2018년 287억1800만원, 2019년 339억7900만원 등 2020년 상반기까지 714억원에 달했다. 부동산 호황기인 2021년 이후부턴 부동산 PF대출 비리가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남양주동부금고에서 한 대출 담당자 등이 규정을 어기고 과도하게 PF대출을 내준 것이 올해 적발됐다. 남양주금고는 적자에 빠져 인근 화도금고에 인수합병됐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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