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02 14:07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최근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LH 공사 관리감독 부실 관행을 없애기 위해선 건설 카르텔을 끊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LH는 이번에 주차장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15곳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에 참여한 업체들의 선정 절차와 심사과정을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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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2일 오후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사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고강도 개선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LH 임원과 전국 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LH 측은 "공기관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업 전반의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LH는 내부 검토 중인 계약 관련 전관 특혜 근절 방안도 함께 다룰 전망이다. 반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전담할 태스크포스팀(TFT)을 즉각 신설하고, 발주부터 감리까지 건설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안도 논의된다. 전관 특혜 의혹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관특혜 의혹이 더 이상 불거질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의혹을 소상히 밝히겠다"며 "이러한 노력이 건설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연루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예방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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