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GS건설 갈등에 위례신사선 착공 연기說…"15년 밀렸는데 또?"

[땅집고] “위례신사선은 도대체 언제 개통합니까! 위례 입주할 때 광역 교통개선 분담금으로 1000만원이나 냈는데, 아직 지하철 하나 없습니다. 제발 착공할 수 있게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분통이 터져요!”(위례신도시 주민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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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계획 발표 15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된 ‘위례신사선’ 착공 여부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 초만 해도 착공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짙었지만, 지난 19일 착공 전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위례신사선은 지난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됐다. 당시 시는 위례신사선과 동북선(왕십리~중계동 은행사거리)을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노선 변경과 사업 주관사(삼성물산)의 사업 철수로 인해 동북선 개통(2026년 예정)이 가까워진 현재까지 위례신사선은 착공 시점조차 정하지 못했다.

■기재부 민투심에 ‘위례신사선’이 없네…서울시 때문?

서울시 등에 따르면 위례신사선은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만 통과하면 사실상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통상적으로 철도 사업은 민투심 통과와 실시 협약 체결, 실시 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서 착공한다. 위례신사선은 민투심 통과를 제외한 절차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됐다. 시는 지난 4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행정예고'를 냈고, 지난해부터 실시 설계를 병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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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역시 위례신사선이 기재부 민투심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워낙 오래된 사안이고,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주민 열의도 높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위례신사선을 조속히 착공해 달라’는 민원은 2주간 약 3200여건 제기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에 제기되는 민원 중 최다 민원 3위에 올랐다.

그런데 2023년 3차 민투심에 위례신사선이 쏙 빠지면서 ‘사업 지연’ 논란이 일었다. 이번 민투심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서울-양주 고속도로’ 등 총 5개 안건이 올랐다.

일각에선 위례신사선의 민투심 안건 누락에 대해 서울시와 사업자 간 발생한 갈등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서울시와 GS건설 컨소시엄이 자금재조달 방안을 놓고 다른 의견을 제시해 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금재조달은 민간투자사업자가 법인 자본구조, 지분 등을 변경해 사업수익률을 조정하는 것이다.

시는 이견이 생긴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민투심 상정이 미뤄진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위례신사선이 민투심에 오르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상정을 요청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서울시에 자금재조달 관련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협약 내 문구 해석을 놓고 이견이 발생한 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서울시는 7월 민투심 상정을 계획한 적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현재는 관련 내용을 완전히 정리했다”며 “빠르면 이번 주 내에 2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8월 민투심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S건설 역시 논란이 정리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GS건설 관계자는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원안대로 가기로 했다”며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 위례신사선 들어오면 ‘위례’ 철도 불모지→강남 10분대!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 중심부에서 출발해 가락시장역(3ㆍ8호선)과 학여울역(2호선), 삼성역(2호선), 봉은사역(9호선), 청담역(7호선), 신사역(3호선ㆍ신분당선)을 지난다. 강남권 주요 역을 통과해 위례뿐 아니라 강남 일대 교통 편의성을 개선시킨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노선 대표 수혜 지역은 위례신도시다. 위례신도시는 ‘지하철 불모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철도 교통이 열악하다. 경전철이지만, 위례신사선이 들어서는것 만으로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위례신도시에는 남측에 위치한 8호선 복정역과 남위례역을 제외하곤, 철도 교통이 없다.

위례신도시에는 위례트램도 들어서지만, 개통까진 2년이 더 걸린다. 남위례역에서 출발하는 위례트램은 위례중앙광장 등 위례 중심부를 지난 뒤 5호선 마천역 인근에 정차한다.

한편, 위례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소폭 반등하는 추세다. 2021년 7월 14억원에 팔린 서울 송파구 ‘송파더센트레’ 전용 59㎡는 올 1월 9억원까지 하락했지만, 최근 10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전용 84 ㎡는 지난해 여름 17억3000만원에 팔린 뒤 올 3월 12억7000만원까지 하락했으나, 지난달엔 14억원에 거래됐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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