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색출" 국토부 1·2차관 나란히 '용산 참모' 앉힌 배경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이권 카르텔’ 색출하기에 나선 것 아닙니까?””대대적인 물갈이 후속 인사가 따르는 것 아닌가요”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국토부 신임 1ㆍ2차관을 동시에 교체하고, ‘용와대(용산＋청와대) 인사’를 전진 배치한 이유에 대해 국토부와 업계의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반(反) 카르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자기 사람을 채우려고 하는 점과 맞물려 전 정권의 ‘통계조작’ 사건 후폭풍으로 국토부 내부에서 차관 적임자를 찾지 못한 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신임 국토부 1차관과 2차관 자리에 각각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임명했다. 국토부 살림 전체를 총괄하는 1차관 자리에는 부동산 정책 경험이 전무한 정치권 출신을 앉히고, 교통을 주로 도맡는 2차관 자리에는 주택 출신을 앉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3일 신임 장·차관급 인사 14명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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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만 보면 윤 대통령이 소위 ‘일 잘하는 내 사람’으로 주요 부처 차관 자리를 채운 것이지만, 속사정은 좀 더 복잡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이번 개각으로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 내부 개혁 ▲총선 대비 등이다.

이번 개각으로 윤 대통령은 ‘현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민주사회를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면서 “고위 공무원으로서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주문했다. 업계에서는 윤 정권이 윤심(尹心) 인사 전진 배치를 통해 국토부 내부에 남아있는 문재인 정권 인사를 제대로 솎아내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관료는 “물갈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무 부처에서 청와대 지시를 뭉개는 상황이 반복되자 윤 정부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건 것”이라면서 “일 처리가 확실한 복심을 장관이 아닌 차관에 올린 것도 내부 개혁에 대한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관에게 부족한 전문성은 2차관이나 보좌진이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2차관 자리에 백 차관을 임명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백 차관 이력은 주로 국토 주택 업무에 집중돼 있어 일각에서는 “백 차관을 2차관이 아닌 1차관에 올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백 차관은 예전부터 실력으로 국토부 차관 물망에 오르던 인물”이라면서 “교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2차관 역량도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 건설교통부 시절부터 주택ㆍ교통 인사가 자주 오갔기 때문에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문제를 삼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가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일 잘하는 장관 3명 중 한 명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꼽을 정도로 원 장관이 남아있으면 하는 입장이지만, 원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정 장악을 목표로 하는 현 정부에서는 정치인을 새 장관 자리에 앉히고 싶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그러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파워풀한 장관의 공백을 대비해 정치인 차관을 미리 앉혀 내부 장악력을 가져가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차관에 올릴 적임자를 찾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직 국토부 1급 간부들은 문재인 정권 시절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받아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1·2차관 동시 교체에 따라 내부 인사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 개각을 계기로 1급 실장 상당수가 물갈이되고, 2급 국장과 3·4급 과장들이 승진 또는 전보한다는 예상이 나온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실장과 김흥진 국토부 기조실장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와 행복청 이동이 점쳐지고 있다./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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