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27 18:12 | 수정 : 2023.06.27 18:21
[땅집고] 경남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동산 개발업체가 매입한 삼계동 백병원 부지 용도변경 건에 대한 결론을 유보했다. 해당 부지는 인제학원이 대형종합병원인 백병원을 짓겠다며 김해시로부터 의료부지를 싸게 분양받고서, 26년간 방치하다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남겨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인제학원으로부터 이 부지를 사들인 개발업체가 김해시에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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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해당 부지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부지 용도변경을 원하는 토지 소유주가 지구단위계획 변경(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더 보완해 재심의를 받도록 했다.
삼계동 백병원 부지는 김해시 도시 계획상 종합의료시설 부지다. 의과대학과 백병원을 소유한 학교법인 인제학원 땅이었다. 김해시는 병원 건립을 조건으로 1996년 삼계동 북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만4139㎡ 부지를 141억원에 인제학원에 분양했다. 이후 인제학원은 병원 건립 대신, 2021년 12월 서울 부동산 개발업체에 해당 부지를 385억원에 팔아 243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부동산 업체는 김해시에 지난해 6월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묶인 해당 토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공동주택용지로 바꿔 달라는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해당 부지 용도 변경은 김해시 권한만으로 가능하며,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의견을 내면 김해시가 용도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8월 해당 부지 용도변경 건을 다뤘으나 특혜로 비칠 수 있고, 김해시에 있는 다른 의료시설 용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론을 내지 않았다. 업체 측은 지난해 11월 29일 김해시에 용도변경을 재신청하면서,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꿀 때 생기는 개발 이익 환수방안으로 땅값 상승분 전액을 북부동(삼계동이 속한 행정동)에 기여하겠다고 김해시에 제안했지만 도계위 문턱을 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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