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08 06:56 | 수정 : 2021.10.08 13:50
[땅집고]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 조합 임원 선거가 일부 후보 측 불법 선거 운동 의혹을 놓고 파행을 빚으면 사업 지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조합 대의원회의가 “선거 중립을 어겼다”면서 선관위원들을 해촉(解囑)했지만, 선관위는 대의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오는 15일로 예정된 선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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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대의원회를 열고 조합 선관위를 해산하고 선관위원들을 해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 107명 중 63명이 해촉에 찬성표를 던졌다.
대의원회가 내세운 해촉 사유는 선관위의 중립성 훼손이다. 선관위가 홍보물 발송 날짜를 어기고 미리 선거자료를 배포하는 등 공정선거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 조합장·이사·감사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가 선거운동 규정을 어기고 홍보물에 ‘한 팀’(One team)으로 표현하는 등 부정행위 의혹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관 내지 옹호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합 선관위는 대의원회 결정에 불복하고 예정대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현 조합장이 대의원회를 주도했기 때문에 대의원회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선관위 관계자는 “15일로 예정된 정기 총회를 선거 총회로 바꿔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면서 “조합장 후보로 나선 현 조합장이 주도한 대의원회가 선관위를 흔드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남3구역 조합원들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총회 개최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대의원회 결정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은 선관위가 해촉된 만큼 총회 개최 권한이 없고, 총회도 열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주축이 된 이사회는 해촉 다음날인 지난 7일 새로운 선관위원 모집과 선관위 구성을 위한 대의원회 개최일을 가결시켰다.
반면 선관위는 대의원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어서 총회 개최에도 문제가 없다고 맞선다. 기존 총회 예정 날짜인 15일에 조합장 및 임원 선거를 안건으로 선관위 명의의 총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안팎에서는 15일로 예정된 조합 임원 선거는 열리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는 선거를 치러봤자 또 다시 반목만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선관위의 해촉에 대한 정확한 법적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합 임원 선출이 늦어지면 사업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리처분인가, 이주, 시공 등의 절차를 새 집행부가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남3구역 조합원 A씨는 “현재 조합원 분양 신청과 관리처분 등에 불만이 있는 조합원도 적지 않다”면서 “조합장 선거가 지연되더라도 오히려 이번 기회에 종전자산평가와 분양신청 등 전반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은 용산구 한남·보광동 일대 38만6400㎡에 아파트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8조3000억원으로 역대 재개발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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