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 민생(民生) 공약 중 하나인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이 시작부터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공약이던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문제에 대해 "당과 협력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취득세 감면 조치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최악의 거래 중단 사태는 피할 전망이다.

대한상의 등 재계와 부동산 시장에서도 거래 활성화를 잇달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의 공약과 최근 행보를 보면 '부동산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일본과 미국의 경제 불황은 결국 주택거래 장기 침체가 도화선이 됐다"면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거래 살아야 경제도 활력"

연초부터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 동안 반짝 살아났던 주택 거래 시장은 더욱 얼어붙었다. 집값도 작년 말보다 5000만~6000만원쯤 떨어진 곳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작년 4분기 거래량이 조금 늘었지만 대부분 급매물 거래였다"면서 "취득세 연장 종료 이후에는 거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P아파트(138㎡)는 지난해 11월 말 8억2000만원에서 현재 7억6000만원으로 한 달여 만에 6000만원 떨어졌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팀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래 침체와 가격 하락으로 전국 주택의 자산 가치만 수십조원이 날아갔다"면서 "소비 여력감소로 내수 경기도 동반 침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와 재계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9일 박 당선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야 건설업뿐 아니라 가구업, 가전업계 등 유관산업이 살아나고 중산층 가계 부채 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도 거래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경제신문 합동인터뷰에서 "단기적인 성장을 위해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주장했다.

그러나 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알맹이는 아직 찾기 힘들다.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등 주거 복지 대책은 자금 소요 방안까지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과 대조적이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집값이 과열되지 않으면서 거래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 대못부터 뽑아야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결국 집값 급등기에 도입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전부 걷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우리투자증권 김규정 팀장은 "기존에 약속한 규제를 풀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가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의 대못부터 뽑으라'고 주문한다. 건국대 이현석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이후 다주택자는 죄인, 투기꾼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박혀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급등기에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도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 남희용 원장은 "다주택자는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 시장의 구원투수"라며 "집값이 떨어지는데 집을 사겠다는 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양도세 일반세율은 6~38%이지만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가 적용된다. 중과세는 올 연말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취득세는 감면을 영구화하고 양도세 중과세는 아예 폐지하는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마지막 집을 팔때까지 유예해 주는 '이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방안도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