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같은 많이 본 대책은 한계… 새 대안 찾아야

주택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 주거 복지'에만 치우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은 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다.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 다수다. 또 거래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시장 친화적'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는 특별한 대안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박 당선인이 주택 시장에 선보인 새로운 정책은 대부분 서민 주거 복지와 관련된 공약이다. 매년 45만 가구의 주거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주요 정책으로는 목돈 안 드는 전세, 보유 주택 지분 매각제, 행복주택 20만 가구 건설 등이 꼽힌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직접 받지 않고, 대신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형태다. 세입자는 집주인 대신 은행 이자와 수수료를 내고, 정부는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 하지만 세제 혜택을 보려고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위한 대출 부담을 질지는 미지수란 반응이 많다. 철도 대지에 짓는 행복주택 20만 가구는 재원 마련이 문제인 데다, 소음·진동 등 주거의 질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철도 대지를 활용하는 것만으로 공급 목표를 채우기도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보유 주택 지분 매각제는 공공 기관이 하우스푸어가 보유한 집 일부 지분을 사들여 부채를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투자 실패를 정부가 구제할 명분이 있느냐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주택 시장에서는 새 정부가 최악의 거래 침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장 침체 상황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시기적절하게 쓰지 않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대표적인 게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문제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 팀장은 "취득세 문제만 해도 1년씩 연장을 거듭하는 바람에 해마다 거래 공백이 생기며 혼선을 빚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주택 시장 관련 제도를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