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3.31 14:33 | 수정 : 2021.03.31 16:34
[땅집고] 정부가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고안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1차 후보지를 공개했다. 주민 동의 확보가 관건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로 공공 주도 사업에 신뢰도가 하락한데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민간 개발이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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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날 공개한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 1차 사업지는 아직 주민 동의를 받기는커녕 의견청취조차 하지 않은 ‘예정지’에 불과하다.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토지주 3분의 2(면적기준으론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사업이 자동 취소되는만큼 주민 동의 확보가 관건이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졌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민간 주택시장 규제 완화를 공약한 상황이어서 이들 사업이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도심 공공주택지구는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아예 토지주로부터 땅을 넘겨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주택 등으로 정산하게 된다. 그만큼 공공에 대한 강한 신뢰감이 바탕이 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LH 땅투기 사태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다. 별도로 진행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중에서도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LH나 SH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조합과 사업 공동 시행자로서 참여하는 방식인데도 일부 사업지에선 공공이 개입하는 데 대한 반감이 감지된다. LH 대신 SH가 좀더 주도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SH라고 해서 LH와 크게 다를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최근 변수로 등장한 것이 서울시장 선거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민간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시장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민간 주택사업이 활발해지면 굳이 임대주택을 더 지으면서 공공이 개입하는 사업 방식을 택할 이유가 없어진다.
서울 강북의 한 재개발 사업지 조합 관계자는 "사업이 오랫동안 추진되지 못하던 차에 공공재개발 사업 방식을 선택했고 주민들의 분위기도 매우 좋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규제 완화를 언급하고 있어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1년 이내 토지주 3분의 2, 면적기준으론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이 확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사업은 토지주 3분의 2가 동의하면 소유권을 넘겨받아 개발하는 방식인데, 어느 정도의 찬성표를 얻느냐가 관건이지만 LH 사태 이후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현재 공공의 신뢰가 많이 추락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공공에 믿고 맡길수 있는 게 아니네'라는 것"이라며 "2·4 대책을 냈을 때와 지금은 환경과 분위기가 많이 바뀐 만큼 공공이 주도하는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2·4 대책을 발표한 이후인 2월 5일부터 개발사업 지역의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 즉 입주권을 주지 않는 투기방지 대책에 대해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이 추진될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빌라 등을 매입했는데 이후 사업이 추진된다는 이유로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침해가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심교언 교수는 "도심에 최고 용적률을 700%까지 준다고 했지만 사업지 주변에선 일조권이나 주차난 등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임대주택을 많이 넣는 것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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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변수로 등장한 것이 서울시장 선거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민간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시장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민간 주택사업이 활발해지면 굳이 임대주택을 더 지으면서 공공이 개입하는 사업 방식을 택할 이유가 없어진다.
서울 강북의 한 재개발 사업지 조합 관계자는 "사업이 오랫동안 추진되지 못하던 차에 공공재개발 사업 방식을 선택했고 주민들의 분위기도 매우 좋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규제 완화를 언급하고 있어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1년 이내 토지주 3분의 2, 면적기준으론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이 확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사업은 토지주 3분의 2가 동의하면 소유권을 넘겨받아 개발하는 방식인데, 어느 정도의 찬성표를 얻느냐가 관건이지만 LH 사태 이후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현재 공공의 신뢰가 많이 추락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공공에 믿고 맡길수 있는 게 아니네'라는 것"이라며 "2·4 대책을 냈을 때와 지금은 환경과 분위기가 많이 바뀐 만큼 공공이 주도하는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2·4 대책을 발표한 이후인 2월 5일부터 개발사업 지역의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 즉 입주권을 주지 않는 투기방지 대책에 대해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이 추진될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빌라 등을 매입했는데 이후 사업이 추진된다는 이유로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침해가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심교언 교수는 "도심에 최고 용적률을 700%까지 준다고 했지만 사업지 주변에선 일조권이나 주차난 등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임대주택을 많이 넣는 것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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