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뇌경색 한 번에 실버타운서 쫓겨나…입주 5년 만 70대 부부에 닥친일

    입력 : 2026.11.20 11:16

    [한·일 은퇴 리포트 : 100세 시대 新생존법] 시니어타운의 잔인한 진실

    [땅집고] 거동이 불편해지면 퇴소를 요구받을 수 있는 실버타운. 입주 전 돌봄 서비스 범위와 거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제작=생성형AI
    [땅집고] 거동이 불편해지면 퇴소를 요구받을 수 있는 실버타운. 입주 전 돌봄 서비스 범위와 거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제작=생성형AI


    [땅집고] 일본의 70대 부부 도시오씨와 가즈코(가명)씨는 5년 전 살던 단독주택을 떠나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사코주·サ高住)'에 입주했다. 부부가 받는 연금은 합해서 월 30만엔, 저축은 7500만엔. 주택담보대출도 다 갚은 상태였다. 계기는 아내 가즈코씨가 집 계단에서 미끄러진 일이었다. "80세가 돼도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식사와 안부 확인, 생활 상담이 제공되는 사코주의 넓은 부부용 방에서 두 사람은 체조 교실과 취미 모임을 즐기며 "좀 더 일찍 올 걸 그랬다"고 좋아했다.

    일본 경제매체 골드온라인이 19일 실제 상담 사례를 재구성해 소개한 이야기다. 행복은 5년 만에 깨졌다. 77세가 된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반신 마비가 왔다. 걷기와 옷 갈아입기, 목욕 모두 도움이 필요해졌다. 개호보험(간병보험) 판정은 '요개호 3'. 시설 측은 "요개호 3이라는 이유만으로 퇴거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면서도 "야간 돌봄이 필요해지면 외부 간병 서비스를 활용해도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고 했다.

    ▶이사·출장·여행갈 때 잠깐 머물 집 고민 끝…수수료 부담없는 단단홈즈

    사코주는 안부 확인과 생활 상담만 기본 제공하는 '노인전용 임대주택'이다. 목욕·배설 같은 신체 돌봄은 외부 사업자와 따로 계약해야 한다. 부부도 입주 때 설명을 들었지만, 건강하던 시절엔 귀담아듣지 않았다. 월 38만엔이던 생활비는 돌봄 자기부담금과 의료비, 복지용구 비용이 붙으며 45만엔으로 뛰었다. 연금으로 메우지 못하는 돈이 월 15만엔, 1년이면 180만엔이다.

    돈은 저축을 헐어 해결하면 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밤마다 남편을 부축하던 부인 가즈코씨가 함께 넘어질 뻔한 일이 생겼다. 결국 ‘24시간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간병 제공 유료노인홈'을 둘러봤지만 부부가 함께 들어갈 방이 없었다.

    이는 일본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2023년도)에 따르면 사코주 입주자의 약 32%가 요개호 3~5등급이다. 중증 입주자는 이미 셋 중 하나꼴이지만, 어디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느냐는 시설 설비와 인력, 외부 서비스 사정에 따라 제각각이다. '평생 집'으로 알고 들어갔다가 다시 이사를 고민하는 노인이 적지 않은 이유다. 한국보다 노인주택이 17배 많은 일본은 은퇴자들의 건강 상태,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10여종의 노인주택이 있다.

    ◇한국 시니어타운, “거동 불편하면 퇴소?”

    한국 사정은 더 빡빡하다.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상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만 입소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거동이 불편해지면 거주 자격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수억원 보증금을 내고 들어간 입주자가 건강이 나빠지면 요양원으로 옮겨야 하는 구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이를 손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65세 이상 기존 입소자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등을 받아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 계속 거주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독립생활 유지'라는 전제는 그대로다. 일본 부부처럼 야간 돌봄이 필요한 단계가 되면 결국 나가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시니어타운에서는 매년 치매 등 입주자의 건강을 체크해서 주거여부를 결정한다. 부부 중 한 명만 아플 때 함께 살 방법도 마땅치 않다.

    ◇보증금 절반만 보증… "입주자 견제 장치도 없었다"

    보증금 문제도 한국만의 숙제다. 실버스테이는 민간임대주택이라 보증금 전액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 가입한다. 사업자가 망해도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준다.

    실버타운은 다르다. 노인복지법상 노유자시설로 분류돼 그동안 일반 주택의 HUG 전세보증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설치자에게 보증금의 절반 이상만 보증보험에 들도록 한다. 올해 5월 한국콘텐츠학회에 실린 연구에서 수도권 임대형 실버타운의 평균 보증금이 2억4000만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 신용에 기대는 셈이다. 전세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다. 임대차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 기관이 인증하는 제도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확정일자가 보증금을 100% 보장하지는 않는다.

    더 큰 맹점은 면제 조항이다. 사업자가 입주자 앞으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아예 사라진다. 노인복지시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경우 사업체가 파산하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선순위 채권에 밀려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 용인의 한 노인복지주택에서는 설립 법인의 재정난과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입주자 수백 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쟁이 벌어졌다.

    ◇공급은 일본의 17분의 1… "계약서부터 따져야"

    공급 자체도 부족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노인복지주택은 47곳, 1만1090세대뿐이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비율은 0.12%로 일본(2.0%)의 17분의 1, 미국(4.8%)의 40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설이 늘기 전에 일본의 시행착오부터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주를 고민한다면 지금의 월 생활비보다 ▲요양등급을 받았을 때 계속 살 수 있는 조건 ▲야간 돌봄 가능 여부와 추가 비용 ▲부부 중 한 명만 아플 때의 거주 방식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을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도시오씨 부부처럼, 노후 주거는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hbcha@chosun.com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