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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도 없는데 생지옥 밀어 넣나"…김포 고촌 3.7만 가구 벼락공급

    입력 : 2026.11.18 11:40 | 수정 : 2026.11.18 11:42



    [땅집고] "왜 하필 이 좋은 땅에 임대주택만 때려 박나요" (서형배 김포검단시민연대 위원장)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3만7000가구가 김포 고촌 아라지구에 배정되면서 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한 기대도 잠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교통·재정 대책도 없이 주민들을 생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 공공임대만 1만3000가구… 지방세 1100억원 '증발'

    김포 고촌 아라지구는 서울 마곡지구와 맞닿은 알짜 입지다. 하지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전체 물량의 35% 이상, 약 1만3000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한다.

    [땅집고] 3만7000가구 중 35% 이상 들어오는 임대 물량./ 이혜림 기자
    [땅집고] 3만7000가구 중 35% 이상 들어오는 임대 물량./ 이혜림 기자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김포시 재정에 직격탄이 된다는 점이다. 김포시 자체 추산에 따르면 최초 분양 시점에 걷힐 지방세 약 1115억원이 사라지고, 매년 재산세도 181억원가량 줄어든다. 인구가 늘면 도로·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유지비는 불어나는데, 이를 감당할 세입 기반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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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만난 김포시 풍무동 주민 A씨는 "자족도시가 되려면 분양 비율을 높여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임대주택을 대거 넣으면 시 재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형배 김포검단시민연대 위원장도 "지금 김포에 부족한 건 아파트가 아니라 인프라"라며 "좋은 땅에 임대주택만 때려 박는 행정을 반길 주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 혼잡도 181% '골병라인'… “5호선을 볼모로 잡았다”

    주민 불만이 가장 큰 대목은 교통이다. 김포에는 이미 한강2 콤팩트시티(5만 가구), 풍무역세권(6900가구), 북변지구(4000가구) 등 대형 개발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고촌 3만7000가구가 더해지면 약 10만명, 현재 김포 인구(약 50만명)의 20% 안팎이 추가로 유입된다.

    수송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서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는 181%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2량짜리 '꼬마열차'에 승객이 몰리면서 출퇴근길 호흡곤란·실신 사고가 잇따라 '골병라인'이라는 오명까지 붙었다.

    [땅집고] 도시철도별 혼잡도 비교./ 이혜림 기자
    [땅집고] 도시철도별 혼잡도 비교./ 이혜림 기자


    서 위원장은 "골드라인 혼잡을 분산할 핵심은 5호선 연장인데 개통 시점은 계속 밀리고 있다"며 “‘3만7000가구를 받아야 5호선을 건설하겠다'는 식으로 느껴져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 건폐장 면적 ‘3배' 행정 절차 논란…"마지막 도약 기회" 시각도

    5호선 연장의 전제 조건인 서울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 문제도 새 불씨가 됐다. 김포시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3배 이상 넓은 약 9만6000㎡(약 2만9000평) 규모의 건폐장 이전에 동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땅집고] 건설물폐기장 현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땅집고] 건설물폐기장 현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포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산출한 수치일 뿐 위치나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의회와 지역사회는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기피시설의 수용 규모를 대폭 늘려 동의한 것은 심각한 행정 오류"라며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반발 속에서도 이번 개발을 김포 지역 성장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인구가 크게 늘어야 대형 종합병원이나 복합쇼핑몰 같은 핵심 인프라 유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결국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한 반발을 가라앉히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5호선 조기 개통,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등 주민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 해법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herim570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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