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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공급 속도전 외쳤는데…3기신도시 남양주, 최대 26개월 밀린다

    입력 : 2026.11.17 06:00

    3기 신도시 최대어 남양주 왕숙 사업 삐걱
    주택사업 최대 26개월 지연
    대통령 '공급 속도전' 주문 무색

    [땅집고] 경기 남양주시 왕숙지구2 전경. 지난달 20일 이 대통령은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현장에서
    [땅집고] 경기 남양주시 왕숙지구2 전경. 지난달 20일 이 대통령은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현장에서 "왜 1년씩이나 걸리냐, 한 2~3달 하면 되지 않나"고 했다. 또 4일 서울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에서는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강태민 기자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이라고 정부에 연일 주문하고 있지만,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공공주택 개발 사업이 잇따라 연장되고 있다. 토지보상 지연과 공사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 기간이 기존 계획보다 최대 26개월(2년 2개월) 늦춰지면서 정부의 조기 공급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왕숙 7개 블록 사업기간 연장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남양주왕숙2 지구에서는 A-1·A-3·A-6·A-7블록 등 4개 블록의 사업 기간이 기존보다 16~26개월 늘어났다. 공공분양 510가구 규모인 A-6블록은 토지보상 지연과 공사 작업일수 재산정 등을 반영해 사업 기간이 21개월 연기됐다. 공공분양 553가구 규모의 A-7블록 역시 같은 사유로 16개월 미뤄졌다. 두 블록에서만 총 1063가구의 주택 공급 일정이 지연된 셈이다. 변경된 사업 기간은 A-1·A-6블록이 2030년 1월, A-7블록 2030년 2월, A-3블록 2030년 12월까지다.

    [땅집고]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건설 지연 관련 정리한 표. /강시온 기자
    [땅집고]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건설 지연 관련 정리한 표. /강시온 기자

    남양주왕숙 지구에서도 공급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A-24블록과 B-17블록은 각각 24개월, A-25블록은 3개월씩 사업 기간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A-24·B-17블록은 2030년 10월, A-25블록은 2029년 4월까지로 준공 목표 시점이 늦춰졌다. 총 8만 가구 안팎이 공급되는 남양주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핵심 사업지다. 이곳의 사업 일정이 2년 이상 밀리면서 수도권 전체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발목 잡는 ‘토지 보상’

    왕숙지구의 사업 지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공급 전반의 구조적 한계와 맞닿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승인을 받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한 공공주택은 전국 111개 지구, 총 20만 9270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토지보상이나 기반시설 확보 등 부지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착공이 멈춰 선 물량이 16만 7300여 가구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나머지 4만 2000여 가구는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발목이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토지보상 갈등을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들이 보상 평가액에 반발하거나 이주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해서다. 협의 보상이 무산되면 수용재결을 거쳐야 하고, 보상금 지급 이후에도 주민들이 퇴거하지 않으면 인도소송과 강제집행 등 추가 법적 절차가 뒤따라 착공 시점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 LH는 보상 업무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담 인력 344명을 현장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보상 기간 단축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토지보상 절차와 관련해 “왜 1년씩이나 걸리냐, 한 두세 달 하면 되지 않나”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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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고질적 문제 ‘선 입주, 후 교통’ 불가피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발이 될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일정도 비상이다. 정부는 남양주 왕숙지구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지하철 9호선(강동하남남양주선)과 8호선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경춘선 역사 신설, 지방도 383호선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 교통망 준공 시점 역시 줄줄이 연기됐다. 한강교량 신설 및 올림픽대로 확장 사업의 준공 시점은 당초 2028년에서 2032년으로 4년 미뤄졌다. 9호선 연장선인 강동하남남양주선 역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2029~2030년 입주하는 초기 입주민들은 최소 2~3년간 극심한 ‘교통 지옥’을 겪을 우려가 커졌다.

    김용석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은 지난 5일 왕숙지구를 직접 찾아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입주 시기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을 적기에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별 지연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교통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대광위가 적극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ks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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