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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심복합개발연합회, 20일 서울시의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입력 : 2026.11.16 14:24

    민간도심복합개발연합회 제공
    민간도심복합개발연합회 제공


    [땅집고] 민간도심복합개발연합회가 이달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민간도심복합개발 제도개선 및 서울시 조례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서울특별시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실제 사업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와 시행규칙, 운영기준에 담긴 대상지 선정 관련 규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은 노후·저이용 도심을 주거·업무·상업·문화 및 공공기능이 결합된 미래도시로 재편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위원회 박아강 위원의 사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희정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간도심복합개발연합회의 원완희 회장이 “5대 핵심규제 및 조례상 우회 규제 차단안”을 발제하고, 김재민 답십리 민간도심복합사업 추진위원장, 박태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그리고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도시정비팀 수석변호사가 지정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간도심복합개발연합회 원완희 회장은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 그리고 운영 기준으로 이어지는 다층 규제로 인해 사업검토가 제약되고 상위법령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시의회의 법제 검토와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법적 정비가 빠르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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