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인줄 알았던 양도세, 30억 내라뇨"…압구정현대 30년 산 70대의 한숨

[땅집고] “이번 장특공제 축소로 2028년 이후에 팔면 양도세를 현재보다 25억원 정도 더 낼 것 같아요. 보유세 인상으로 집을 팔지 않고 살기에는 현금이 없어 너무 힘든데,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한 고령 1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맞물리면서다. 집값은 크게 올랐지만 은퇴 후 쓸 현금이 부족해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부담과 매수자 부족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스터디’에는 11일 ‘어제 압구정현대 사는 지인을 만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은 단시간에 조회수 1만회를 넘기며 관심을 모았다.

A씨는 최근 만난 지인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에 30년간 거주한 70대라고 소개했다. A씨와 지인 모두 70세를 넘겼거나 은퇴를 앞둔 상황으로,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노후자금 마련으로 이어졌다. A씨는 “대형 현대아파트에 30년간 살아온 지인은 많은 사람의 부러움 속에 살았고 항상 여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번 장특공제 축소로 2028년 이후에 팔면 양도세를 현재보다 25억원 정도 더 낼 것 같다며 고민을 많이 토로했다”고 운을 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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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매물보다 확실히 싸게 내놔야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도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변수로 거론된다. 정부가 8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대로라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기간 공제율은 2028년부터 줄어들고, 2029년에는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만 남는다.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기간이 짧은 소유주는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구조다.

매수자 입장에서도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상당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매도 희망자와 매수자 사이의 가격 간극이 커질 수 있다.

A씨는 집을 팔고 싶어 하는 지인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다. 지난해 6월 자신도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등 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 주택 규모나 가격대를 낮추는 이른바 ‘다운사이징’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주변에서는 강남 집을 팔면 다시 사기 어렵고, 더 오를 테니 보유하라는 조언이 많았다. 실제 당시 호가는 일주일 단위로 수억원씩 뛰었다. 하지만 A씨는 최고 호가보다 4억원 낮은 가격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며칠 뒤에는 매수자가 2억원을 더 얹어 계약하겠다는 연락까지 해왔다고 한다.

압구정현대 지인 역시 매도를 고민하고 있지만, 주변에 매물이 많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A씨는 “자기 집 라인에도 매물로 나온 집이 많다며 이렇게 많은데 팔리겠느냐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A씨는 특히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60~70대 고령층의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지인은 양도세를 5억원 정도 내는 것으로 은퇴 계획을 세웠는데, 세제가 바뀌어 30억원을 내게 되면 은퇴 후 쓸 자금이 25억원 줄어드는 셈”이라며 “계획에 차질이 생겨 멘탈붕괴(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 ‘멘붕’이라고 줄여 부른다)상태”라고 했다.

◇징벌적 과세 vs 집값 상승 이익도 누려야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네티즌은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동네에 살았는데 왜 이런 징벌적 과세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노력하는 게 죄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나라를 망치기 위한 큰 그림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린 만큼 세금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네티즌은 “싸게 팔기는 싫고 세금 내기도 싫다는 것 아니냐”며 “주변 인프라가 좋아져 가격이 상승했지만 그 이익은 모두 자기 몫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ks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