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멸 위기감'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 세금 폭탄 부동산 정책에 반기드나

[땅집고]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부동산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８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증세 및 전월세난으로 인한 수도권 민심 이반에 여당 의원들이 강한 위기감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일각에서는 현 정부 부동산 증세에 대한 반발 탓에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2028년 총선에서 서울 지역에서 ‘전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2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p 내린 35.9%였다. 지난주 조사에서 1.6%p 올랐으나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했다.

◇ 수도권 의원 7명 '전실모' …”서민 전월세 안정이 정책 초점 돼야"

민주당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모임'(전실모)을 결성한 수도권 의원들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서울을 지역구로 둔 김영배·박민규·황희 의원과 경기도가 지역구인 김준혁·이언주·부승찬·이재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언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특정 지역 집값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게 수도권 전반의 전월세난”이라며 “서민의 주거 안정,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 특히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안정화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모임이)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비공개 토론회 발표자로는 그동안 땅집고 TV 등을 통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던 최병천 명지대 겸임교수와 마강래 중앙대 교수가 참여했다. 최병천 명지대 겸임교수는 “비거주 1주택의 차별 폐지 정책은 전월세 세입자의 가격 상승을 막는 정책”이라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그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전월세 폭등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지난 9월 땅집고 TV 인터뷰에서 최 교수는 최 교수는 당시 “G7 국가 중 일부 국가가 '빈집'에 추가 과세하는 경우는 있어도, 비거주(다주택)라는 이유만으로 보유세·양도세에 불이익을 주는 나라는 없다”며 “전월세를 놓는 두 번째, 세 번째 주택은 임차 공급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또 한명의 발제자로 나선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수도권에 주택을 가진 베이비 부머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기존 주택을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지역상생형 주택연금’을 제안했다. 마 교수 역시 지난달 땅집고 TV에 출연해 "필요한 정책은 딱 하나, 실거주 요건을 풀어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비거주를 투기로 보는 시각만 달라지면 된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다음 총선 살려달라는 뒤늦은 연기"

이 의원은 비공개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월세난의 원인 중 하나가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해 규제하는 문제는 맞다"면서도 "서울시당 등 일각에서 (실거주 여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이야기를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참석 의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가 아닌 보완이 모임의 목적임을 강조했다. 김준혁 의원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정책이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존재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수도권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청와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다음 총선에서 살려달라는 뒤늦은 연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 고통을 방치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세제개편안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에 손톱만한 의지라도 있었다면, 최소한 대통령이 계곡정비 사업보다 부동산 문제가 더 쉽다고 허세를 부릴 때부터 막았어야 한다"고 했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