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은 적법, 구청은 다시 받아라" 창신 재개발 발목 잡은 종로구

[땅집고] 서울 종로구 창신9·10구역 재개발사업을 검토한 구청 자문단에서 주민 동의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복수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종로구가 동의서 전면 재징구를 요구하면서 9구역은 이를 수용하고, 10구역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법정 동의율을 확보한 4542가구 규모 재개발사업이 다시 지연될 위기에 놓이면서 구청의 행정 판단이 도마에 올랐다.

10일 땅집고가 확보한 종로구의 ‘제1차 정비사업 자문단 자문회의 주요의견’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열린 자문회의에서 기존 주민 동의서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으며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왔다. 추정분담금과 공사비 산정, 주민 안내 과정에 대한 보완 의견도 제시됐지만, 공개된 자문 결과에 동의서 전면 재징구를 요구하는 내용은 없었다.

A위원은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대 측 주민들이 주장하는 허위·과장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동의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B위원도 “법정 동의요건을 충족한 지정 신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대 측의 절차 위법 및 직권해제 요구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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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위원은 “공사비 책정은 타당하며 동의서 징구 또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평가했다. D위원은 “정비구역 고시 및 법적 동의요건을 갖추어 타당하게 추진 중”이라며 사업 지연에 따른 문제를 우려해 신속한 추진을 권고했다.

다른 위원들은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E위원은 추정분담금 산정의 적정성과 주민 안내의 충실성을 재검토하되 미흡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F위원은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통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고, G위원은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분담금 산출 과정을 추가로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문단은 법적 요건 인정…종로구는 전면 재징구 요구

그러나 종로구의 최종 판단은 달랐다. 구청은 지난달 22일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전면 재징구를 요구했다. 추진 측이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빌트인 가전과 발코니 확장 등 약 40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약속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현금청산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한 점을 문제 삼았다.

종로구는 이를 금품 제공 약속 등을 금지한 도시정비법 제132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자문회의 이후 반대 주민 측이 제출한 추가 자료를 별도로 법률검토해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향후 동의서 무효 소송에 따른 장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재징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부 홍보행위의 위법성이 기존 동의서 전체를 다시 받아야 할 근거가 되는지다. 자문단에서 동의서의 법적 요건을 인정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종로구가 전면 재징구를 결정한 구체적인 근거와 조치의 적정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구역은 재징구 수용, 10구역은 소송 검토…서울시 강력 비판

종로구의 결정 이후 두 구역의 대응도 갈렸다. 창신9구역은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 요구를 수용하고 지난 6일부터 동의서를 다시 받는 절차에 착수할 계획을 세웠다. 반면 10구역은 기존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창신9·10구역은 종로구 창신동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각각 2667가구와 1875가구, 총 4542가구 규모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2007년 뉴타운 지정과 해제, 도시재생사업을 거쳐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두 구역은 지난 6월 각각 법정 기준인 75% 이상의 주민 동의를 확보해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약 5개월이 지나도록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서 전면 재징구를 요구받았다.

서울시는 종로구의 사업시행자 지정 지연에 문제를 제기했다. 종로구에 세 차례 신속한 행정 처리를 촉구한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재징구 요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동의 과정에 위법한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수많은 주민이 어렵게 쌓아 올린 노력과 희망을 통째로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이 과연 합당한 행정이냐”고 지적했다. /chan2@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