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에도 '30억 로또 잔치' 방관하는 국토부

[땅집고] 다음 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반포124' 청약이 열린다. 5007가구 중 일반 분양 물량만 1801가구에 달한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30억원 안팎으로 점쳐진다. 인근 신축 같은 평형은 50억~60억원대에 거래되고 래미안 트리니원 입주권도 지난 8월 57억원에 팔렸다. 당첨만 되면 20억원 후반에서 30억원을 손에 쥔다는 계산이 나온다.

과거엔 서울 인기 단지의 청약 당첨을 ‘로또’라고 부르곤 했다. 하지만 ‘반포 124’의 청약을 로또에 비유하는 건 더 이상 맞지 않는다. 로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이 기괴한 돈 잔치에는 현금 28억원을 보유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대출 규제상 25억원이 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2억원까지만 나온다. 로또 당첨금이 보통 10억~20억원이라는 점에서 당첨시 차익 역시 반포 124쪽이 2~3배는 크다. 청약 통장과 가점만 있으면 평범한 직장인도 도전할 수 있었던 과거를 떠올리면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

◇ 분양가상한제가 만든 30억 로또…서민은 구경만

이 기형적인 사태를 만든 일등공신은 분양가상한제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3구와 용산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기준으로 묶어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분양가를 누른다고 주변 시세가 따라 내려간 적은 없다. 분양가와 시세의 격차만 벌어졌고, 그 격차는 고스란히 당첨자의 몫이 됐다. 가격을 통제하면 공급이 줄어든다는 경제학 기본 원리다. 정부는 공급을 줄이고, 시장 안정 효과는 없이 당첨자의 로또 금액만 키워주는 제도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다. 자수성가한 젊은 부자들이 그 차익을 얻게 된다면 억울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거액을 물려받은 ‘금수저·은수저’들이 단숨에 50억~60억대 아파트 소유자로 점프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며 만든 제도가 정반대로 부자들의 자산 증식·대물림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로또 청약은 이미 수년째 문제로 지목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로또 청약을 직접 겨냥했다. "공공 영역에서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면 시장이 이렇게 난리 나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유력한 대안은 채권입찰제였다. 시세 차익이 큰 분양가상한제 단지 당첨자에게 국민주택채권을 의무로 사게 해 차익 일부를 공공이 거둬들이는 제도다. 2006년 판교신도시에 실제로 적용한 전례도 있다.

그러나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통령 발언 직후에는 "당장 도입 계획은 없다"고 했다. 올해 3월 여당 의원이 주택채권입찰제를 되살리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발의된 뒤에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 사이 서울 서초구 '아크로 드 서초'에는 30가구 모집에 3만3000명이 몰렸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해외건설 근로자 특별공급까지 '로또 특공' 논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제 ‘반포124’가 나온다.

◇ 로또 청약은 방치하면서 ‘부동산 지라시’ 잡기에 열중

물론 채권입찰제에도 문제는 있다. 현금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그렇고, 환수 비율과 사용처를 두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채권입찰제가 없어도 현금 부자만 로또를 사는 구조다. 어차피 현금 부자들의 리그라면 그들이 가져가는 차익의 일부라도 공공이 거둬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에 쓰는 편이 낫다. 이런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다. 대통령이 문제를 지적한 지 1년 5개월, 법안이 발의된 지 8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시행령 초안이든 공청회든, 국토부가 무엇을 내놓았는지 떠오르는 것이 없다.

정부가 키운 집값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세 차익을 부풀리고, 대출 규제가 서민의 진입을 막는다. 여기에 손 놓고 지켜만 보는 정부의 무능이 더해진다. 부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더 몰아주는 '환상의 조합'이다. 국토부는 이 불공정을 개선하는 대신 부동산 '지라시'와의 전쟁에 몰두했다. 올해 2월, 6월, 10월에 대책 관련 지라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유포자를 추적해 사법 처리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운다.

허위 정보가 시장을 흔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지라시가 왜 이렇게 잘 먹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예측 가능한 제도를 내놓지 못하고 시장이 정부 말을 믿지 못하니 지라시가 파고드는 것이다. 문제를 알고도 해결하지 않는 것이 무능이다. 지라시 한 줄을 잡겠다고 수사와 처벌을 운운하는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불합리한 청약 제도 개선에 쏟았다면 어땠을까.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