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광명도 재초환 폭탄..."원칙도, 근거도 황당"

[땅집고] 서울 강남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공포가 경기도 주요 재건축 현장까지 덮치며 수도권 정비업계 전체가 거센 혼란에 빠졌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단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30일 기준 경기도 내 부과 대상 15개 사업장의 총 예상 부담금은 896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과천시가 총 4144억원으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큰 부담금을 안는다. 이어 수원시가 2313억원, 광명시가 1281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수원시 영통구 영통2구역의 예정 부담금이 1884억451만원으로 경기도 내 개별 단지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과천시에서는 별양동 과천주공8·9단지(1779억원)와 과천주공5단지(1209억원), 과천주공4단지(1156억원) 등 주요 단지들이 일 일히 1000억원을 넘어서는 거액의 부담금 고지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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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15개 부과 사업장의 총 예정 부담금 8965억원 중 조합원 가구당 부담금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 별양동 과천주공5단지로 집계됐다. 과천주공5단지는 총 1208억9814만원의 부담금이 예정돼, 조합원 827명 기준 가구당 평균 1억4619만원의 부담금을 짊어지게 됐다.

이어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 역시 가구당 평균 1억64만원으로 억대 부담금 대열에 올랐다. 과천시 내 최대 규모 단지인 과천주공8·9단지(조합원 2152명)는 총 1778억9508만원을 책정 받아 가구당 평균 8266만원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과천시 3개 부과 단지의 조합원 가구당 부담금은 평균 1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광명시 역시 철산동 철산주공8·9단지에 1144억5086만원, 철산주공10·11단지에 136억5087만원의 부담금이 예정되는 등 외곽 핵심 정비사업장이 일제히 재초환 폭탄을 맞았다. 반면 도내 일부 단지는 초과이익 산정 결과 부담금 면제 판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 등 아직 부담금 면제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수도권 단지들이 남아있어, 향후 부과 대상과 최종 부과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비업계에서는 공사비 인상과 고금리로 이미 사업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가시화하자 도심 주택 공급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서초구, 6936명 참여한 ‘재초환 폐지’ 2차 탄원서 국토부 전달...부과기한 유권해석도 촉구

재초환 부과 가능성이 제일 높고 금액이 가장 높은 서울 강남권에서는 강하게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서초구 주민 6936명이 참여한재초환 폐지 촉구 2차 탄원서를 9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에 전달하고, 재초환 폐지 및 제도 개선을 재차 건의했다. 지난 4일 국토부를 방문해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1286명이 참여한 1차 탄원서를 전달한 데에 이은 것이다.
이 탄원서에는 반포현대, 반포3주구, 반포미도1차, 신반포2차, 신반포12차, 신반포18차, 신반포21차, 방배삼익, 신성빌라 등 9개 재건축조합과 강남구 역삼동 은하수 재건축조합 등 총 10개 조합이 참여했다. 탄원서에는 재초환 폐지를 비롯해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 논란 ▲기부채납과 보유세·양도소득세 등에 더해지는 과도한 부담 ▲사업성 저하에 따른 사업 지연·중단 및 도심 주택공급 위축 등을 우려하는 주민 목소리가 담겼다.

구는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초환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요청했다. 유권해석 회신이 늦어질 경우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관련 사업장의 부담금 산정·부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부과기한 기준을 둘러싼 행정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초구는 구청장 명의 공문을 통해 국토부에 오는 13일까지 유권해석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