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지방 이전, 10년간 8조6000억 손실"…회원 이자 연 1.13%p 깎여

[땅집고]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직원공제회 등 5대 공제회를 지방으로 옮기면 10년간 9조원에 가까운 손실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전 비용과 운영비 증가, 투자수익 감소분이 모두 회원 몫으로 돌아가 회원 이자가 해마다 1%포인트 넘게 깎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KIPE)은 10일 교직원·행정·군인·경찰·소방 등 5개 공제회의 지방 이전 경제성을 분석한 '상호부조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타당성 분석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청사·전산시스템 이전 같은 직접 사업비와 이전 뒤 늘어나는 운영경비, 금융 네트워크 약화와 투자기회 감소에 따른 자산운용 기회손실을 모두 반영했다. 여기서 법인세 절감 등 이전으로 생기는 편익을 빼고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5개 공제회 손실은 10년간 8조5886억원으로 집계됐다. 5곳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다.

이 손실을 회원 퇴직급여율로 환산하면 연 1.13%포인트다. 회원들이 10년간 매년 이자를 1.13%포인트씩 덜 받는 셈이다. 공제회별 손실은 교직원공제회가 5조1707억원(연 1.39%포인트)으로 가장 컸다. 이어 행정공제회 1조7116억원(1.16%포인트), 군인공제회 1조306억원(0.72%포인트), 경찰공제회 4573억원(0.68%포인트), 소방공제회 2184억원(0.84%포인트) 순이었다. 5개 공제회의 이전 총사업비는 5909억원이며, 연간 운영비는 87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자산 61.5%가 대체투자…”금융 네트워크가 수익 좌우"

연구원은 공제회의 자산운용 구조에 주목했다. 2025년 기준 5개 공제회 자산(174조3494억원) 가운데 대체투자 비중은 61.50%로, 국민연금(15.95%)의 약 4배다. 국민연금은 자산의 절반 이상(55.85%)을 주식에 넣지만, 공제회는 부동산·인프라·기업금융 같은 비공개 시장에 주로 투자한다.

대체투자는 공개 시장이 아니어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운용사 역량에 따라 수익이 크게 갈린다. 운용사·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로 투자처를 찾아내고 실사와 협상,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 회계·법률 자문사가 몰려 있는 서울의 금융 인프라가 공제회 수익에 중요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판단이다. 지방으로 옮겨 금융시장과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투자정보 접근성과 투자기회 발굴, 전문인력 확보 모두 불리해진다는 얘기다.

◇먼저 내려간 연금, 퇴직률 최대 2.5배로

먼저 지방으로 옮긴 연금기관 사례도 근거로 제시됐다. 2015년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은 운용인력 퇴직률이 5.6%에서 14.0%로 올랐다. 퇴직자는 연 9명에서 30명으로 늘었고, 이전이 가시화된 뒤 3년간 운용역 107명이 회사를 떠났다. 기금운용직 채용경쟁률은 2014년 32대 1에서 2025년 3.6대 1로 떨어졌다. 2018~2023년 지역인재 신규 채용 가운데 전북대 출신이 74%를 차지해 특정 대학 쏠림도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전 이후 해외 대체투자 수익률이 벤치마크보다 9.5%포인트 낮아졌다는 분석도 있었다.

2014년 12월 나주로 옮긴 사학연금공단은 퇴직률이 3.81%에서 6.90%로, 2015년 9월 제주로 옮긴 공무원연금공단은 2.87%에서 6.08%로 올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자금운용단 약 26명을 포함해 137명가량이 여전히 서울사무소에서 일한다. 부산 이전이 거론된 한국산업은행은 실제로 옮기지 않았는데도 이전 대상 지정 전후 2년을 비교하면 연평균 퇴직자가 42명에서 92명으로 늘었다.

공제회도 인력 유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제회 임직원 설문에서 95.2%가 지방 이전에 반대했고, 71.1%는 이전하면 이직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이전 뒤 가장 어려워질 업무로는 70.7%가 '투자정보와 금융 네트워크 확보'를 꼽았다.

1차 이전의 부작용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전한 105개 기관 가운데 46개가 수도권에 시설과 인력을 남겨뒀다. 수도권 셔틀버스 운영비로 2010~2025년 1990억원이 쓰였다. 이전 기관 퇴사율은 이전 전 2.66%에서 3.11%로 올랐다.

◇국가 지원 ‘0원'…”손실은 고스란히 회원 몫"

연구원은 공제회가 일반 공공기관과 재원 구조가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공제회는 공무원·교직원 등 회원의 부담금과 운용수익으로 운영되는 상호부조기관이다.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과 달리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이고,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도 아닌 특수법인이다. 국가 지원금 없이 회원 돈을 굴려 급여와 복지사업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면 그 부담은 회원 복지 축소로 이어진다. 손실을 국비로 메워줄 규정도 없다.

공제회 관계자는 "공제회는 정부 재정지원이나 손실보전 없이 회원이 낸 돈과 그 운용수익으로만 운영된다"며 "이전 비용과 운영비 증가, 수익성 저하 부담은 결국 회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임의가입 기관인 만큼 수익성이 떨어지면 회원 신뢰가 약해지고 집단 탈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제회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회원 반발도 커지고 있다. 교직원공제회와 행정공제회 대의원회는 지방 이전 반대 결의를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 공제회 측은 상호부조기관이 1차 이전 때 법정 잔류 대상으로 명시됐던 만큼, 민간 성격이 강한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은 2002년 문을 연 공공부문 특화 민간 연구기관이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성과평가와 정책연구를 맡아 왔고, 2025년에는 국민연금공단 사업성과지표평가 용역을 수행했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