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대위 대표가 4.5억원 뒷돈"..주차장 도장 공사비가 30억에서 42.8억으로 껑충 의혹

[땅집고] 경남 창원시의 430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계약을 대가로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소청에 송치됐다. 현직 창원시의원인 이 인물은 2024년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돈을 건넨 업체가 실제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파악했다.

◇4300가구 아파트서 4.5억 수수 의혹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월영마리애시앙의　입주자대표회 회장이었던 조은우 창원시의원을 배임수재 혐의로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월영마린애시앙' 아파트다. 부영주택이 공급한 이 단지는 2019년 준공한 지상 최고 31층, 38개 동, 총 4298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84~149㎡로 구성된 창원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다.

경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던 2024년 2월부터 10월까지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계약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업체 측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총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 의원이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금품을 제공한 업체가 해당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금품을 건넨 70대 공사업체 관계자 A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송치했다. 금품 전달에 관여한 3명에게는 배임증재 방조, 수수 과정에 관여한 2명에게는 배임수재 방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조 의원을 포함해 모두 7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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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건넨 업체가 공사 수주…대가성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사업체 선정과 금품수수 사이의 대가성이다. 입주민을 대표하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의 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가 쟁점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사 종류와 재원 등에 따라 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에 관여한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개인이 임의로 계약을 결정하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입주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는 7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의원이 받은 것으로 조사된 4억5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향후 유죄판결 등에 따른 추징에 대비해 재산 처분을 미리 제한하는 조치다.

◇입주민들 진상 규명 촉구…외벽공사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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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은 9월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시의회 차원의 윤리심사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시민단체 고발 이후인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당시 그는 “고발당한 상황에서 당적 없이 조사받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별도의 외벽 도색공사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9월 MBC경남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측은 2025년 10월 외벽 도색공사 찬반 투표 당시 예상 공사비를 약 30억원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 계약금액은 약 42억8000만원으로, 당초 안내한 금액보다 12억8000만원 많았다. 계약금액의 40%인 약 17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일부 주민은 공사비와 선급금 지급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조 의원은 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해 입주자대표회의 논의를 거쳐 선급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경찰 송치로 2024년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계약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은 공소청의 판단을 받게 됐다. 향후 조 의원이 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한 구체적인 경위와 금품수수의 대가성이 인정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givehyu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