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강남 집값 통계조작 논란?…대통령 "부동산 정보 편향적 전달"

[땅집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을 놓고 공공과 민간 조사기관이 정반대 통계를 내놓으면서 공공 통계의 신뢰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집값이 떨어졌다고 발표했지만, 민간 조사기관은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를 기록했다. 기관별 통계 격차가 10월 한 달간 최대 1.45%포인트까지 벌어지자 과거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함께 정부가 매주 집값 통계를 발표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서초구 집값 1.21% 하락 vs 0.24% 상승…통계 격차 왜?

3일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부동산114의 10월 주간 변동률을 합산한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초구 집값이 1.21% 하락한 것으로 집계했다. 반면 KB부동산은 0.01% 하락해 사실상 보합세를 보였고, 부동산114는 0.24%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두 기관의 격차는 1.45%포인트에 달했다.

송파구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은 송파구 아파트값이 0.75% 하락했다고 집계했지만 KB부동산과 부동산114는 각각 0.29%, 0.11%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강남구 역시 한국부동산원(-1.38%)과 KB부동산(-0.29%)은 하락세를, 부동산114(0.03%)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주간 통계에서도 차이가 컸다. 한국부동산원은 10월 19일 기준 서초구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32%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반면 부동산114는 23일 기준 0.11% 상승했다고 집계했다. 세 기관의 변동률은 0.43%포인트 차이가 났다.

같은 지역의 집값 통계가 엇갈리는 이유는 조사 대상과 가격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은 표본주택을 선정하고 전문 조사원이 실거래가와 매물 호가 등을 참고해 가격을 산정한다. KB부동산도 표본조사 방식을 활용하지만 공인중개업소가 가격을 조사해 입력한다. 부동산114는 아파트 단지의 주택형별 시세를 중개업소를 통해 조사한다.

세 기관 모두 실거래가를 참고하지만 거래가 없는 아파트는 인근 아파트의 거래가격과 매물 호가 등을 바탕으로 가격을 추정한다. 이 과정에서 조사기관마다 거래 가능한 가격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표본조사는 거래가 드문 시기에 실제 시장가격의 급격한 변화를 늦게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집값 상승률 0.67%→0.45%…과거 통계조작 혐의 재판 중

문제는 공공 통계의 신뢰성이 과거에도 논란을 빚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2024년 3월 문재인 정부 당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한 주간 집값 변동률을 공식 발표 전에 미리 보고받았다. 이후 집값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 국토부를 통해 수치를 낮추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8년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중간 조사에서 0.67%로 나오자 청와대가 하향 조정을 지시했고, 이후 0.47%로 낮아진 수치를 다시 0.45%로 수정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에서 현재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부가 매주 집값 통계 발표해야하나…국토부 개편 검토

이런 가운데 정부가 매주 집값 통계를 만들어 발표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해외 주요국가는 주로 월간 또는 분기 단위의 주택가격지수를 활용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은 매주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발표한다. 거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원의 가격 추정에 의존하는 주간 통계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간 거래가 충분하지 않아 조사원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장기적인 추세를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며 주간 통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통계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도 현재 통계 생산 과정에 외압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가 편향적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통계 자료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며 부동산 시장의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이 상승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정부 통계) 자료 중 일부만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보인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간 통계의 공표를 중단하거나 조사 주기를 격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편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미 IAU 교수)은 “공공과 민간 통계가 상반된 시장 신호를 보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산출 기준을 재검토하고 민관 공동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조사기관마다 표본 구성과 조사 시점, 가격 산정 방식이 달라 집값 변동률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거래가 적은 시기에는 실제 거래가격과 조사기관이 추정한 시세 사이에 격차가 커질 수 있어 여러 통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givehyu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