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란, 서민주택 폭등은 '나몰라라'…대통령의 자화자찬 집값 하락론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현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막히자, 서울 강남권 고가 주택 가격 상승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통계가 나온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이 실제 시장을 정반대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서울에서 집값이 저렴한 축이었던 강북권은 되레 집값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특히 서민 주거비 부담과 직결되는 전월세 가격은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이 상승 추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현 정부를 평가하기 유리한 통계만 인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 집값 떨어졌다는 대통령…강남권만 떨어지고 나머지 다 올라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면서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확한 데이터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과연 이 대통령이 현재 부동산 시장 통계를 정확히 해석하고 있을까. 정기적으로 부동산 관련 통계를 내는 정부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자료만 봐도, 그의 발언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10월 29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처 주택통계부가 배포한 ‘2026년 10월 4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 말대로 서울 강남권 11개구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변동률이 -0.02%로 하락세였다. 그동안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강남3구 및 일부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이 등장한 영향이다. ▲역삼·압구정동이 있는 강남구가 -0.38% ▲반포·서초동을 포함한 서초구가 -0.35% ▲송파구가 -0.22% 등이다.

문제는 이들 지역을 제외하면 서울 대부분 지역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기록한 것. 한국부동산원은 대단지와 역세권 등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서울 전체 상승률이 0.09%를 기록했고, 특히 강북 14개구는 0.22% 올랐다고 발표했다.

특히 그동안 서울 외곽으로 통했던 지역들 상승 추이가 두드러진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몰리면서 외곽 집값이 일제히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상승폭이 큰 순서대로 ▲성북구 0.39% ▲서대문구 0.36% ▲종로구 0.35% ▲강북·도봉구 0.32% ▲금천구 0.3% ▲구로구 0.26% 등이다.

서울 외곽지 가격 상승세가 수도권 전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전체 매매 변동률이 0.14%로 나타난 것. 경기권에서는 수원시 영통구와 군포시가 각각 0.58% 올라 비교적 상승폭이 컸고, 용인시 기흥구도 0.5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폭등이 더 문제…서울 외곽도 보증금 20~30% 넘게 올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전세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점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한다. 전국이 0.1%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주거 수요가 밀집돼있는 수도권을 보면 ▲서울 0.17% ▲경기 0.18% ▲인천 0.1% 등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 서민들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서울에선 최근 1년 만에 전세 보증금이 최소 1억~2억원 이상 높아진 거래 사례가 여럿 포착된다.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 전월세전환률을 5%로 가정하고 계산하면, 보증금이 1억원 오를 때마다 국민들이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500만원으로 한 달에 42만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에선 창동 ‘동아청솔’ 84㎡가 올해 10월 보증금 6억5000만원에 신규 전세 계약 체결됐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이 단지가 전세 보증금 4억9000만원에 계약됐던 점을 고려하면, 불과 1년 만에 보증금 시세가 32.7%(1억6000만원) 올랐다는 계산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 크레시티’ 84㎡ 전세보증금 계약은 지난해 10월 7억3000만원에서 올해 8월 8억6000만원으로 17.8%(1억3000만원) 상승했다.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6단지래미안’ 84㎡ 역시 지난해 8월 7억원이면 구할 수 있던 전셋집이 올해 8월에는 보증금 8억5000만원으로 21.4%(1억5000만원) 뛰었다.

이 같은 통계에도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짐이 포착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히려)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며 “대한민국 주택 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B부동산 통계를 기반으로 역대 대한민국 최근 6개 정부가 취임한 직후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움직임을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 집값이 14.73% 오르며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 상승세로 돌아선 정부는 박근혜 정부(-1.44%)와 윤석열 정부(-8.58%) 때였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