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 구하면 돼" 전세금 3억 주식에 날린 집주인…"그게 전세사기"

[땅집고] “세입자 전세금 3억, 반대매매로 청산당했습니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세 세입자가 낸 보증금 3억원을 보태 주식 투자에 도전했다가 돈을 못 돌려줄 위기에 처했다는 한 집주인 글이 올라와 화제다. 본인이 보유한 현금을 뛰어넘는 주식을 일단 사들인 뒤 2영업일 뒤까지 돈을 채워넣는 일종의 외상 성격을 띠는 ‘미수거래’ 형태로 투자했는데, 정작 결제일에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반대매매로 빚을 질 상황이라는 것.

투자자 A씨는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본인의 주식 계좌에 평가손익 잔고가 마이너스 2억4208만원 정도인 화면을 공개했다. 그는 “14일 반대매매, 15일 정부 청산당했다”면서 “문제는 제 돈만 날린게 아니라 세입자 전세금 3억원도 같이 날렸다”고 호소했다.

A씨는 결단코 세입자 전세금으로 투자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날린 것은 아니고,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만료가 2027년 2월인 점을 고려해 투자에 나선 것이란 설명이다. A씨는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한다고 하면 다행인데, 연장을 안하거나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줄 돈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로 새 세입자를 구해 받은 보증금을 다시 주식에 투자해 돈을 벌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방법을 제시했다.

A씨는 “신규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3억원을 받으면, 그 돈을 기존 세입자를 주지 않고 다시 주식으로 3억원을 벌면 가능할 것 같다”면서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는게 가장 최악이고, 신규 세입자 입장에서는 3억원을 냈으니 제 집에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기존 세입자가 제가 3억원을 벌 때까지 기다려주기만 하면 피해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기존 세입자와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어찌 생각하시느냐”고 네티즌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 같은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A씨의 행위가 전세 사기나 다름 없다고 지적한다. 댓글창에선 B씨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집어넣었으면서 결단코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는 게 무슨 소리냐, 전세금 털려서 못 돌려주면 그게 전세 사기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C씨 역시 “신규 세입자한테 3억원을 받으면 받자마자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지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고 했다.

일각에선 A씨의 전셋집 보증금이 3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가 20~30대 청년층이거나 주거 취약계층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그만큼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일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공식 인정 건수 대부분이 20~30대 젊은층에 몰려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에선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8월까지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 총 4만936건 중, 30대가 2만738건(50.7%)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대가 1만349건(25.3%)으로 그 다음이었다. 두 연령대를 합치면 전체의 75.9%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20대 피해자 가운데 95.7%(9908건)가 보증금 2억원 이하 서민형 임대차 계약인 점이 눈에 띈다. 아직 자산 기반이 취약하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인 만큼 비교적 보증금이 저렴한 다세대·연립주택 및 소형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