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때린 주택정책에 서울도 돌아섰다"..정부 견제론 '보수 텃밭 대구'보다 높아졌다

[땅집고] 차기 총선에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서울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오차 범위 내에서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병천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이에 대해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해석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3명을 조사해 16일 발표한 결과, 2028년 총선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였다.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34%)보다 13%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견제론 55%, 지원론 30%로 견제론이 오차 범위(±3.1%P) 내에서 전국 최고치를 나타냈다. 대구·경북은 견제론 53%, 지원론 31%였다. 인천·경기(52% 대 31%)와 대전·세종·충청(49% 대 31%)도 견제론이 우세했다. ‘정부 지원론’이 앞선 곳은 광주·전라(60% 대 23%)뿐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견제론이 앞섰고, 중도층에서도 견제론(44%)이 지원론(36%)보다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부동산 정책'(19%)이었다. 경제·민생·주식시장 대응' 12%, '국방·안보·대북' 11%가 뒤를 이었다. 서울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29%, 부정률은 62%였다.

◇ "서울이 대구보다 민주당에 박해 당한다…처음 있는 일"

최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조사를 분석한 글을 올렸다. 그는 "서울과 대구를 비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대구가 서울보다 오히려 높게 나온다"며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래 민주당 계열이 서울에서 대구보다 낮게 나오는 것은 (내 기억에는) 최근이 처음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그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부동산"이라며 "강남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다종다양한 '이념적 정책'을 남발해, 결과적으로 여기저기로 '총'을 난사한 꼴이 되면서 민심 이반이 심각해졌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가 대표 사례로 꼽은 것은 8·3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비거주 1주택' 과세 강화다. 그는 이를 "한국 부동산 정책 역사에서 ‘1주택'을 겨냥한 사실상 최초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 악마화, 토지거래허가제, (상층 입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종부세 폭탄과 양도소득세 폭탄, 대출이 절박한 청년들에게 초강력 대출 규제, 다주택자 악마화로 인한 전·월세 폭탄 등 부동산 정책은 곳곳에 '지뢰'를 깔아놓은 격이 됐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강남 아파트 가격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며 "가격 잡기를 목표로 무언가를 악마화하는 것이 오히려 민심 이반의 진짜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악마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앞서 지난달 땅집고TV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GDP 대비 약 3.0%로 이미 OECD 평균(1.6%)의 두 배"라고 했다. 1주택자에 대한 증세 기조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 이상의 1주택자는 누구나 실직·이직·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비거주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반발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 유동성이 회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만 잡는 방법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00명을 데려와도 없다"며, 정부가 '집값은 못 잡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