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사기 뒷북' '서민 빚 19년 추심'..장민영 기업은행장 국감서 논란

[땅집고] 장민영 기업은행장이 취임 8개월 만에 국정감사에서 연달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8일 정무위 국감에서 834억원대 중국법인 사기 등 금융사고 3건이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질타를 받은데 이어, 서민 장기연체 채권을 19년간 떠안고 배당금을 챙겨온 유동화회사 ‘상록수’ 문제까지 불거졌다. 중소기업 장기연체가 3년 반 만에 6배로 불어나면서 리스크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외부 사기" 해명에도…의원들 "압수수색 받고도 몰랐나"

장 행장은 지난 8일 국감 모두발언에서 “최근 금융사고 문제로 심려 끼쳐드린 점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고 보고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내부통제의 빈틈을 철저히 메워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이 올해 들어 공시한 금융사고는 834억원(중국법인), 182억원(부동산 허위분양), 94억원(국내 사기) 등 3건, 합산 피해액은 1100억원대에 이른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기업은행 금융사고 3건이 모두 외부인 사기라는 공통점을 짚으며 “해외법인이 현지 업체에 대출 업무를 맡기더라도 차주 모집 업무로만 한정하고, 자금 입출금은 은행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행장은 “과거 부당대출 내부통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했는데, 이번에는 3건 다 외부 사기로 일어났다”며 “외부적인 통제장치를 좀 더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외부인에 의한 사기는 내부 직원의 부당대출 같은 '내부 통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의원들의 질타는 이어졌다. 신동욱 의원은 당초 47억8500만원에서 182억2100만원으로 피해 규모가 정정된 부동산 허위분양 대출사기 사건을 짚으며 “은행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사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금감원의 확인 요청이 들어온 뒤에야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이 이미 압수수색에 나선 사안을 정작 당사자인 은행이 모르고 있었다는 뜻으로, "외부 사기라 통제 밖에 있었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서민 빚 19년 추심하며 215억 배당’ 논란…장기 연체 급증 지적도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은행이 2003년 카드대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설립된 유동화회사 '상록수'(기업은행 지분 10%)로부터 19년간 누적 215억 6596만원의 배당금을 받아온 사실을 지적했다. 중소기업 지원이 목적인 국책은행이 서민 빚을 19년간 추심하며 수익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1000만원 수준이었던 채무가 장기간 이자 누적으로 4400만~4500만원까지 불어난 사례도 있었다. 상록수가 보유한 채권은 추심이 지속되는 동안, 2013년 국민행복기금 출범 당시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 등이 보유한 채권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장 행장은 "말씀하신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년 동안 계속 추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상록수를 설득해 보유 채권 전부를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감에서는 " 채권 추심 과정에서는 취약차주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19일 금감원 국감과 22일 종합감사에서 기업은행의 리스크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큰 가운데, 기업은행의 장기 연체액이 급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1년 이상 장기 연체액은 2022년 942억원에서 올해 7월 말 5678억원으로 6배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 차주 수는 237명에서 1908명으로 8배로 불어났다.

특히 새로 부실에 빠지는 중소기업보다는 한번 연체에 빠진 기업이 장기 연체로 진행되는 패턴이 나타났다. 이 기간 신규 연체(1개월 미만) 차주는 2022년 791명에서 올해 7월 말 769명으로 줄었다. 반면 6개월~1년 연체 차주는 209명에서 1113명으로 5.3배, 1년 이상 연체 차주는 8배로 폭증했다. 박 의원은 “연체가 장기 부실로 굳기 전에 정상화 가능성을 조기에 진단하고, 회생 가능 기업에 대한 맞춤형 관리와 부실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