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토양 오염 정화에만 6~7년"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려는 정부 구상에 대해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서울시민의 반대하는 일”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주택공급 불확실성과 전월세난을 지목했다.

오 시장은 1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용산공원 본체 부지 일부, 특히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말했다. 국민적 공감대 속에 제정된 법에 따라 본체 부지를 일부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의 현실적인 한계도 꼬집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토양 오염 정화에만 최소 3~4년에서 6~7년이 걸려 현 정권 내 착공조차 불가능하다”며 “차라리 10년 뒤를 내다보고 세운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최대 1만3000가구 공급)를 활용하는 것이 용산공원 이용과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서울시민 3분의 2에 가까운 인원이 반대하고 있고, 절반 가까이는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시민 여론도 용산 개발에 부정적임을 전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 오 시장은 “시민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집값이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가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제1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과거에 오르지 않던 외곽 지역, 특히 동북권과 서남권의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해당 지역의 전·월세 가격 상승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짚었다.

주택 공급 성과와 관련해서는 “올해 1만5000호가 실제 착공에 들어갔고, ‘모아주택’도 지난 8월 첫 준공의 결실을 봤다”며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주거 불안을 낮춘다는 원칙 아래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넓혀 심화하는 전월세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여야 격돌… 오세훈 “엄중 조사 지시, 정치공세 곤란”

이날 국감에서는 한강버스 건조업체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간 자금 흐름을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 및 내부 보고서 파기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영배·박정현 의원은 미확인 내부 조사 결과를 인용해 “수사 의뢰서 파기까지 이뤄진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으로, 정황상 시장의 개입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이에 권영진·박상웅·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당일 아침 보도를 바탕으로 시장 뇌물 수수설까지 연결하는 것은 과장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오 시장을 적극 방어했다.

오 시장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미확인 사실을 기정사실화해서 말하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의혹 경위에 대해 “지난해 9월 보고를 받고 수사 의뢰서를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 조사를 지시했었다”며 “당시 진행한 감사원 감사 청구가 각하되어 현재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필요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