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에 사장직까지 내걸었다"..대통령 경기도 라인의 충성심 논란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집값 폭락 가능성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을 지시한 데 이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집값 급락론을 꺼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7주 연속 오르는 가운데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공공기관 수장까지 집값 하락을 전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앞으로 급락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이 사장은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경기도 라인으로 꼽히는 이 사장이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 ‘대통령의 집값 폭락론’에 베팅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인맥으로 통한다. 그는 1996년 기술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이지만, 2021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청 건설국장으로 파견 근무했다. 당시 이 대통령의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 설계를 주도하며 이재명의 경기도 라인으로 분류됐고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에 발탁됐다.

이 사장은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근거로는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을 들었다. 이 사장은 “LH가 열심히 공급하고 있고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드린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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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줄여야” 발언에 여야 질타

논란은 지난달 30일 LH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장이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그는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6억원씩 해주는 것을 유지하면 더 많은 국민에게 주거 사다리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LH 수장이 금융 규제까지 거론한 것을 두고 월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들에게 대출받지 말고 임대주택에 살라고 하면 고마워하겠느냐”며 “생애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어떻게 집을 사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평범한 국민이 직접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느냐”며 “공급 지연을 핑계로 대출 규제부터 주장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을 사려면 현금 9억원이 있어야 한다”며 “LH 사장 정도 되는 분이 발언하면 국민들은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더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LH 사장이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사장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생애 최초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까지 해주고 있는데, 시장에 물어보면 이를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그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 볼 때”라고 했다. 이어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민생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사회 전체의 후생을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했다.

다만 금융 규제와 관련한 발언이 소관 업무를 벗어났다는 지적에는 사과했다. 이 사장은 “관할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관련 당국 직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정부 기조가 아니라 제 생각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 李대통령도 8월 ‘집값 폭락 대비’

앞서 이 대통령도 지난 8월 말 집값 폭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공주택 확보를 위한 대량 매입 시스템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엑스(X·옛 트위터)에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우려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와 비교되기도 한다. 당시 정부가 6·17 대책과 7·10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자 매물이 일시적으로 늘고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시장은 다시 과열됐고, 보유세와 취득세 강화에도 거래가 줄고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 강화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당시에도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됐다.

이 사장은 국감에서 향후 주택 공급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집값을 낮출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2028년도부터 공급이 되고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ks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