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안양·안산 큰일 났습니다" GTX-C 가 악재가 된 이유

[땅집고]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관련 "정부과천청사 이남 구간은 새로 선로를 놓는 게 아니라 기존 지하철 4호선과 선로를 함께 쓰는 공용 구간이라 기존 4호선 노선의 안산·과천·안양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지난 1일 유튜브 땅집고TV에 출연해 "GTX-C가 빨리 달리려면 공용 노선의 열차들을 추월할 수 있는 대피선이 있어야 하는데 이 구간엔 없어서, 결국 느린 4호선 선로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전체 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오는 비관적 전망이 4호선 운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안산·과천·안양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지역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다"고 말했다.

◇ "GTX-C 남부, 대피선 없는 공용 구간이 발목"

김 박사는 GTX 노선별 효과를 평가하며 "GTX-A 자체는 훌륭한 노선이지만 A가 통과하는 서울 쪽 집값이 뜨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뜨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GTX는 경기도 사람이 타라고 만든 것이지 서울 집값을 올리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점을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TX-B에 대해서는 "새로 놓는 구간과 기존 철도를 함께 쓰는 공용 구간이 길어 A만큼 효과가 나기는 어렵지만, 송도~서울역 구간 등 일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GTX-C에 대해서는 "연천·의정부처럼 그간 접근성이 떨어졌던 지역은 개선 효과가 있겠지만, 남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까지만 신설 구간이고 그 아래부터는 기존 지하철 4호선과 선로를 공유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4호선이 사당 이남에서 과천·안산 방향으로 가며 배차가 느린 걸 보셨을 텐데, 여기에 GTX가 결합되면 추월할 대피선이 없어 GTX도 느린 선로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돈을 아끼려고 공용 구간으로 설계해놓고 이제 와서 대피선을 새로 깔려면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국 4호선 운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며 "GTX를 타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 4호선 이용이 나빠질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걸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국가철도망계획에 들어가도 완공까지 최소 10년은 더 보라"

김 박사는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과 관련 "노선을 넣으려고 지자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계획에 들어갔다고 바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예비타당성조사·재원 방식 등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이 '노선이 들어갔으니 언제 완성되겠다'고 말하면 최소 10년, 많으면 20년을 더해서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례신사선은 계획이 나온 지 17년 만에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수인분당선은 광역철도로 완성되기까지 22년이 걸렸다"며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도 본인들이 발표한 계획이 실제로 이뤄지리라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족도시', '트리플 역세권' 같은 표현도 어느 정도 걸러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박사는 창원·마산에서 김해를 거쳐 부산 부전까지 이어지는 부전-마산선을 사례를 들며 "낙동강 하저 구간 공사 중 침수 문제가 생기면서 공정률 99% 상태로 5년째 멈춰 있다"며 "본선만 만들지, 대피선까지 만들지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시공업체 간 이견이 커서 법정 다툼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 노선이 완성되는 걸 전제로 벌써 부동산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며 "단기적인 완공 광고에 현혹되지 말되, 중장기적으로는 파급력이 확실한 사업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 "트램은 효과 없어…차라리 고가 철도가 낫다"

신 교통 수단으로 주목 받는 트램에 대해서 그는 "신호체계를 바꿔 신호 대기 없이 달리게 하지 않으면 '철도 냄새 나는 버스'에 불과하다"며 "경찰청이 신호체계 변경에 협조를 꺼리는 데다, 구도심에서는 트램 공사 자체가 교통 혼잡과 재산권 침해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같은 비용이면 간선급행버스(BRT)를 늘리거나 고가철도를 놓는 게 낫다"며 "한국인들은 고가철도에 그림자가 진다며 거부감을 갖지만, 대구 3호선은 고가 모노레일로 운행되면서도 오히려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가에 대한 혐오감을 버리고 대구처럼 실용적으로 접근해야지, 트램이나 무리한 지하철 건설을 고집하면 두고두고 고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전의 실패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대전은 트램으로도 부족하다며 지하철 느낌을 내는 3칸짜리 굴절버스(신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했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사업이 취소됐다"며 "이미 들여온 차량은 건양대병원 주차장에 방치돼 있고, 여기에 투입된 세금이 74억원"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세금이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다"고 말했다./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