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1년, 아파트값 13.4% 전세금 10% 폭등…정부 입장은

[땅집고] 최병천 명지대 교수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가격 안정 효과가 없고 전월세 가격만 올려 서민 주거비 부담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토허제에 대해 "집값 안정 효과가 있다"며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인터넷 뉴스 기사를 첨부했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3.4% 상승했고, 전세금도 9.99% 올랐다.

최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허제가 가격 안정 효과는 없고, 전월세 가격은 올리게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토허제는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물량'을 줄이는 효과는 있다"며 "실제로 2025년 10·15 조치로 토허제가 실시된 이후 매매 물량과 전월세 물량이 모두 줄었다"고 했다. 이어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수요만 준 게 아니라 공급도 줄었음을 의미한다"며 "수요와 공급이 다 줄었다. 거래가 불편해졌기 때문이다. 거래 하나하나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토허제가 가격 안정 효과가 없음은 지난 1년간 충분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토허제를 해제하면 억눌렸던 거래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 2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허제 해제와 달리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대의 해제는 사실상 수도권 전체가 묶여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격 상승조차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더 큰 문제는 토허제가 '반드시'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토허제를 실시하면 전세를 낀 아파트는 매매가 안 된다"며 "그래서 전세를 낀 매물의 거래가 1개씩 성사될 때마다 전세 공급이 1개씩 사라지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한국은 그간 다른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임대료가 싼 편이었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전세 제도 때문이었다"며 "전세가 사라질수록 월세가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세가 한국에만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만 있는 제도 중에는 좋은 것도 많다. 대표적인 게 한글이다. K팝도, K뷰티도 한국에만 있다"며 "중요한 건 한국에만 있는지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바람직한지 여부"라고 했다. 그는 "토허제를 연장할수록, 확대할수록 전월세 가격은 더 많이 뛰게 될 것이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홍지선 장관, 국감서 “서울 집값, 토허제 덕에 이 정도로 묶은 것”

앞서 홍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토허제의 연장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연장 의향을 재차 묻자 "(현재로서는)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했다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지적에는 "그나마 토지거래허가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 묶어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답했다. ‘전세 제도가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전세가 사라지는 것이) 메가트렌드라고 본다”며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전세사기의 여파도 있기 때문에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