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임대주택' 주창자 하준경, 靑 정책 사령탑 직행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전격 임명했다. 서울시와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용산공원 내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을 주도해 온 ‘부동산 책사’를 정책 사령탑에 전격 배치함에 따라, 정부가 용산공원 개발을 비롯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하 신임 정책실장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및 금융 규제 정책의 핵심 이론가다. 특히 최근 서울시와 용산구, 지역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에 청년 세대를 위한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 조성을 적극 주장해 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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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실장은 지난달 TV조선 방송에 출연해 “용산공원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정작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금싸라기 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용산공원은 여의도보다 크고 이용객은 적어 사회적 비용과 치안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금싸라기 땅을 우리 젊은이들이 잘 이용해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개발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부지 오염 정화 비용을 명분으로 제시한 부분이다. 그는 “조 단위에 달하는 오염 정화 비용을 단순 공원 조성에 투입하긴 어렵지만, 주택을 짓는다면 흙을 반출해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제척하는 방안까지 공언했다.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까지 불사하고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보유세 강화·’부동산-금융 절연’ㆍ호텔경제론 적극 옹호한 ‘이재명의 경제 브레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경선 시절부터 정책을 설계해 온 ‘핵심 실세’가 정책실장에 오른 만큼, 업계에서는 향후 정부가 서울시의 반발을 무릅쓰고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보유세 강화 드라이브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한다.

하 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브라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거시경제학자로,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 한양대 교수를 거쳤다. 신고 재산이 34억원에 달하지만 자가 소유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이기도 하다.

그는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소신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보유세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개편론을 이끌어왔다. 과거 기고문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되 해당 주택들의 보유세를 시가의 1% 이상으로 대폭 선진화하자”는 파격안을 제시하는 등 현 정부 세제 개편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또한 시중은행의 담보 대출 관행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며,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벤처·R&D 등 생산적 분야로 강제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최근 정부가 선언한 ‘부동산과 금융의 완전 절연’ 정책의 핵심 배경이 됐다.

특히 하 실장은 과거 시장과 학계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과 패러디 논란을 일으켰던 이 대통령의 ‘호텔경제론’을 가장 앞장서 옹호했던 학자 중 한 명이다. 당시 경제학계의 거센 비판 속에서도 그는 “케인스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제시했던 선진적인 경제원리처럼 돈의 순환 효과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예시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의 논리를 적극 방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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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불안·대출 절벽 부작용 우려 속 여당 내 ‘신중론’도 감지

이처럼 정권의 핵심 경제 담론에 이론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강력하게 호위해 온 대표적 학자형 친위 인사인 만큼, 향후 정책 추진 역시 강경 일변도로 나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하 실장의 정책실장 기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권 초 관료 경험이 풍부해 ‘실질적 2인자’로 불린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달리, 하 실장은 실무 경험이 없는 학자 출신이라는 한계가 명확해서다.

현장과의 유연한 소통보다는 관념적 이론에 갇혀 강경책만 고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그가 주도한 대출 규제로 인해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 서민까지 금융권에서 쫓겨나는 ‘대출 절벽’과 전세난 등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편, 용산공원 개발을 둘러싸고 당정 간의 온도 차가 감지되면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눈길이 쏠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민주당 서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청년주택 정책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김 대표는 “오 시장의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거나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필요한 부분은 돕겠다”고 말해, 강공책을 예고한 정부 정책실과 여당 지도부 간의 미묘한 기류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