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까지 나섰는데…종로구 묵묵부답에 창신9·10구역 주민 반발

[땅집고] 서울 종로구 창신9·10구역 재개발 사업이 법정 동의 요건을 갖추고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장기간 미뤄지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종로구가 주민 갈등 예방을 이유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까지 이례적으로 공문을 보내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창신10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최근 호소문을 내고 종로구청에 두 구역의 사업 지연 사유와 향후 행정 처리 일정을 명확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추진위 측은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법정 동의율(약 76~77%)을 충족해 지난 6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구청이 장기간 고시를 미뤄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며 "특혜가 아닌 법정 절차에 따른 정확한 행정 기준과 처리 기한을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다. 재개발 사업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비용이 불어나고 공사비와 자재비 인상분까지 더해져 결국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앞서 25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선 상태다.

◇”시간이 곧 비용”… 7년 준비한 주민들, TF 재검토에 분통

갈등의 발단은 종로구청이 신설한 ‘재개발·재건축 신속지원 TF’다. 종로구는 주민 재정착률, 분담금 상승 우려, 동의서 징구 과정의 갈등 등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찬종 종로구청장 역시 지난달 구의회 본회의에서 "사업을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7년간 추진해온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는 꼴이라며 맞서고 있다. 추진위는 “TF 취지가 갈등 해소라면 검토 역시 명확한 기한 내에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검토가 언제 끝나는지조차 알려주지 않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 새로운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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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는 이번 호소문에서도 “무조건적인 사업 추진이나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며 “왜 지연되고 있는지, 무엇을 검토하고 있는지, 검토는 언제 끝나는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는 언제 처리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 반발은 이미 집단 민원으로 번진 상태다. 주민들은 앞서 2500장의 주민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종로구청에 전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조속한 행정 처리를 요구했다.

자치구의 행정 지연에 상급 기관인 서울시도 직접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8일 종로구에 ‘정비사업 시행 관련 협조 및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해 창신9·10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신속히 검토·처리하고, 처리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개별 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 문제를 두고 자치구에 직접 신속 처리를 촉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시가 나선 배경에는 창신9·10구역이 오세훈 서울ㅊ시장의 핵심 주택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지라는 점이 작용한다. 해당 구역은 서울시 자문회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미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된 곳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창신9구역(2667가구)과 10구역(1875가구)을 합쳐 약 45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와 종로구가 정비사업 검토 방식을 놓고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구청의 장기 검토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가열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