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책임 공방… 국토부, 서울시에 연내 구상금 청구 검토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철근이 누락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구간의 보강방안을 조속히 결정하되 완공 후 열차 운행과 재난 상황까지 고려한 추가 안전성 검증을 거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면서 연내 서울시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23일 설명자료를 내고 “GTX-A 삼성역 구간 최하층 기둥의 주요 철근이 누락된 시공 오류가 발생한 만큼 객관적인 안전성 분석은 당연한 절차”라며 “국민 안전이라는 최우선 원칙하에 국민 편의와 국책 사업의 연속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 조속히 대안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정밀안전진단 중간 결과, 현재 시공 단계의 구조 안전성이 ‘A등급’으로 확인됐다며 국토부에 보강안을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와 보강공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정이 늦어져 늘어나는 운영손실 보전금을 서울시와 시민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A등급이 현재 시공 단계의 구조물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완공 후 대규모 이용객이 이용하는 상황까지 고려한 검증이 필요하고, 재난 상황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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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정부합동점검 등을 통해 건설 과정의 적정성과 시공 오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200건 이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보강 방안에 대해서는 공인 전문기관이 별도의 검증 용역을 진행하면서 구조적 안정성과 재료 성능, 시공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가 보강이 늦어질수록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상부 구조물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무정차 통과와 보강공사 병행도 검토하고 있지만 신중한 입장이다. 시설물검증시험 때 열차 운행은 하루 2~16회였다. 반면 실제 무정차 운행은 하루 280회 이상이어서 교행 영향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삼성역 구간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못 박았다. 2021년 7월 위·수탁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삼성역 구간을 삼성~동탄 구간 개통 시기에 맞춰야 했지만 2024년 3월 말 수서~동탄 구간만 먼저 개통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는 민자사업자에게 분기마다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토부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공사 지연과 시공오류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연내 서울시에 이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역 철근 누락은 시공사 현대건설이 설계도면을 잘못 해석해 철근 약 178톤을 빠뜨리면서 발생했다. 무정차 통과가 4~5개월 지연되면 정부가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은 최대 4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