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팔고 강북행" vs "정권교체 기다려야"…'잠실주공5' 1주택자의 고민

[땅집고] 정부가 주택 보유세·양도세를 동시에 대폭 높이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스터디 카페’에는 세금 부담 때문에 장기 보유한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를 팔아야 할지 고민을 상담하는 글이 올라와 주목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12년 보유, 8년 실거주해 온 1주택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아파트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 시기에 재건축 아파트가 급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단 A씨처럼 장기 보유·거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예외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

A씨가 장기 보유해 온 아파트 재건축을 앞두고 매도를 고민하는 이유는 오로지 세금 때문이다. 정부 세제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현재 시가 50억원 기준으로 내년부터는 1주택 공동명의자 보유세가 연 1500만~20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 공제로 전환되는데다 기존에 없던 한도(10억원)가 생기면서 양도세 역시 수억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

A씨는 “지금까지도 맞벌이하면서 매년 내는 보유세가 적지 않다고 느꼈는데, 과연 은퇴 후 소득으로 재건축된 잠실의 고가 아파트 보유세를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자신이 없다”고 했다. 이어 “부부는 모두 50대 초반이고, 자녀 둘은 대학생이라 이제는 교육 때문에 반드시 잠실에 살아야 하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12년 기다린 재건축… 지금 팔까, 끝까지 버틸까

A씨는 우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아파트를 매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는 “장기보유·실거주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한번 정산하고, 강북 등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지역의 아파트로 옮겨 노후를 준비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막상 계산해 보면 양도세를 내고, 새 집을 사면서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 게다가 다른 지역 아파트 가격도 이미 많이 올라서 과연 지금 갈아타는 것이 경제적으로 맞는 선택인지 확신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잠실주공5단지는 한번 팔고 나가면 다시는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크다”고 했다.

아파트를 계속 보유할 경우 늘어나는 보유세가 부담이다. A씨는 “12년을 보유하고 8년을 실제 거주하면서 낡은 아파트에서 재건축 하나만 바라보고 기다렸는데, 정작 새 아파트가 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팔아버린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며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새 아파트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팔았다’는 후회를 평생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고 했다. 다만 “반대로 끝까지 버텼다가 은퇴 후 보유세와 각종 세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더 안 좋은 시기에 집을 팔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다”고 했다.

A씨는 "저희가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도 아니고, 12년 동안 한 집을 보유하면서 8년을 직접 살았다"며 "그런데 이제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내 소득으로 이 집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한다는 게 참 씁쓸하다"고 했다.

◇"팔아라" vs "버텨라" 주택 보유자들 의견도 팽팽

이 글에는 4일 현재 85개의 댓글이 달리며 많은 부동산 보유자들이 현재 겪는 혼란을 그대로 드러냈다.

가장 많은 공감(58개)을 받은 댓글은 매도를 권하는 쪽이었다. 한 회원은 “새 아파트 좋지만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잠실에 묶일 이유도 없고, 부부 모두 은퇴가 가까워지고 있다”며 “여기서 재건축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결국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아깝다' '새 아파트 한번 살아보고 싶다' '더 오를 것 같다' 이 정도라면 정리할 때”라고 했다. 이어 “버티면 자식한테만 좋다. 부모는 은퇴 후 보유세·생활비·의료비 걱정하며 수십억짜리 집 한 채에 자산을 묶어두고, 자식은 재건축 끝나 자산가치 올라간 집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50대 초반이면 지금 장특공·실거주 혜택 받을 수 있을 때 정리하고, 세금 부담 적은 집으로 옮겨 노후 현금흐름 만드는 쪽이 낫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최다 공감 댓글을 제외한 댓글의 대부분은 ‘보유’를 권하는 쪽이었다. 공감 18개를 받은 다른 댓글은 정권 교체에 따른 세제 원상 복귀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무조건 버티라”고 권했다. 다른 댓글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딱 그 표현이 맞네요. 세금 두려워 하지 마세요”라며 “매도 후 강북 거주하시다가 10년 후에 잠실5단지 와서 시세 보고 홧병 걸리실 것”이라고 했다.

자녀들까지 생각하면 세금이 힘들더라도 버텨야 한다는 의견도 공감을 받았다. 한 댓글은 “잠실 5단지 같은 곳은 파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두고두고 왜 그때 팔았냐고 얘기할 거예요. 정 파실 거면 자식들이랑도 꼭 얘기하세요”라며 “제가 대학생 때 엄마가 2000년대 초반 과천, 잠실을 마음대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라는 이유로 용인으로 갔죠. 무척 반대했지만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피눈물 납니다”라고 했다.

지금 당장 매도와 보유를 결정하기보다 현재 유동적인 세제 개편안의 추이를 지켜보다가 나중에 판단하라는 절충안도 나왔다. 한 댓글은 “장특공 캡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고민하면 될 듯. 정권이 바뀐다고 장특공이나 세제를 무조건 다시 원복해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밖에 "평수를 줄여 받고 환급금으로 버티라"는 절충안, "10년 거주 요건부터 채우고 그때 다시 생각해도 된다"는 의견,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라"는 조언도 있었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