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 시대 열린다" LH, 통합한지 18년 만에 다시 분사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재명 정부 결정에 따라 2개 기관으로 분리된다. 2009년 기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해 LH로 한 몸이 된지 약 18년 만에 다시 두개로 쪼개지는 것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발 부문은 신속성과 재무성과가 중요한 반면 주거복지 부문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등 두 가지 업무 성격이 크게 다른데도 LH 한 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주택 공급 속도가 뒤쳐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혼재된 기능을 분리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은 한편 안정적인 주거복지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LH가 두 개 공기업으로 분리된 뒤에도 개발이익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원 연계 구조를 만드는 방안도 이번 개편안에 담겼다. 주택도시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이를 주택도시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그동안 LH는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얻은 수입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는 '교차보전'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보유 공공임대주택이 늘면서 임대주택 운영 손실이 확대됐고, 정부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주택 공급 방식을 전환하면서 LH의 재무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LH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7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6000억원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217.7%에서 230.8%로 높아졌다. 임대주택 운영 손실은 2016년 1조1706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선 뒤 2024년 2조8311억원, 지난해 3조1949억원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다.

다만 개편안에는 이 173조원대 부채를 두 공사에 어떻게 배분할지, 주거복지 부문의 손실을 어떤 방식으로 보전할지 등 구체적인 재무 개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