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빌라 단타의 달인? 용혜인, 중국인에 11개월만에 팔아 시세차익

[땅집고] 이재명 정부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과거 경기 안산시 빌라 ‘단타매매’로 2000만원 시세차익을 거뒀던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용 후보자가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점을 고려하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그가 주택을 넘긴 매수인이 중국인이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1990년생인 용 후보자는 2021년 4월 20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6-26에 들어선 지상 5층 규모 공동주택 ‘리슈빌’ 빌라를 2억4500만원에 매수했다.

그런데 매수일로부터 불과 11개월 만인 2022년 3월 25일, 용 후보자는 안산시에 거주 중이던 한 중국인에게 이 건물을 2억6500만원에 팔았다. 그가 부동산을 사들인지 1년도 채 안돼 2000만원 상당 시세차익을 본 것.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대로라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이른바 ‘단타 매매’ 투자법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용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사실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안산 주택을 매수한 날 용 후보는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안정이 아닌 하락이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본인 주택은 왜 더 싸게 팔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이뤄졌는데, 이 때 용 후보자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주장하면서 내놨던 발언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주 의원은 용 후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중국인에게 빌라를 넘긴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부동산을 손에 넣은 중국인 비중이 늘어나면서 원정 투기 논란이 불거졌는데, 용 후보자가 이런 현실에 동참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받는 국민들과 달리, 중국인들은 비교적 대출 한도가 높아 자국민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용 후보자의 거래가 시장 교란에 동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주 의원은 “자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중국인 부동산 쇼핑에 협조한 격"이라면서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우리 국민이 손해를 보는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정부에 용 후보자 장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용 후보자는 올해 3월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에 있는 성원아파트 84.6㎡에 보증금 6억원을 주고 전세 형태로 거주 중이라고 신고했다. 배우자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안산고잔7차푸르지오’ 88.94㎡ 아파트에 3000만원에 전세로 살다 계약 해지했다. 용 후보자의 부모는 같은 단지 89.8㎡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 중이다. 가액은 도합 2억9700만원이라고 신고됐으나 현재 이 아파트 실거래가는 올해 7월 기준 5억4000만원이다. /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