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오세훈, 하루걸러 싸운다…주택정책 이어 부동산 전망 두고 충돌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서로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면충돌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의 정비사업 인허가권 이양 추진과 시장 인식을 둘러싸고 대립각이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주택가격 폭락’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부동산과 민생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신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X(옛 트위터)에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 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집값이 폭락해 급매물이나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올 경우, 정부 기관이 이 주택들을 대량 매입해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오 시장은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부동산 현실 인식, 어안이 벙벙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내세운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의 진단에 대해 일일이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목표만 요란할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는 발표를 조기 대량 공급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계획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남권 일부 매물 조정을 투기 억제의 성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가격 키 맞추기’가 진행 중인데, 이를 정책 성과로 본다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7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101.0%)을 언급하며 “경매 물건이 늘었음에도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된다는 것은 서울의 두터운 대기 수요와 심각한 공급 부족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경매 증가를 집값 폭락의 신호로 볼 것이 아니라,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평범한 국민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부동산은 엄포나 구호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임시방편과 공포 마케팅을 거두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공법을 택하라”고 촉구했다.

◇”인허가권 자치구 이양” vs “난개발·갈등 초래”…정책 주도권 싸움 가열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대립은 인허가 권한 이양 문제로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서울 내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겨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을 조기에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2022년부터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다”며 “500가구 이하 규모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으로 반드시 시행한다”며 국토교통부의 공급 담당 인력 증원과 가용 택지 추가 발굴을 지시했다.

국토부 역시 “구청장들의 요구 사항을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해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정책 구상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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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이는 사실상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는 시각이 나온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논평에서 “서울시를 패싱하고 주택공급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정부가, 자성 대신 완력을 휘둘렀다”며 "제 편 구청장이 대다수인 자치구로 칼자루를 쥐여주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주택공급 촉진이 아니라, 정부 뜻대로 움직여줄 손발을 심어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의견이 어긋나는 서울시장을 패싱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청장 정비사업 권한 확대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공약이기도 하다. 당시 정 후보는 중소형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고 각 정비구역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반면 서울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비사업 권한이 25개 자치구로 분산될 경우 행정 역량 차이로 인한 혼선과 난개발, 자치구 간 형평성 갈등만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최근 시정질문에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옆 자치구와의 비교로 인한 갈등이 분출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권한 이양 추진을 두고 지자체장의 주도권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통일된 시정 철학을 유지하려는 서울시간의 정면충돌로 보고 있다. 정부가 속도전을 공언한 만큼, 향후 권한 이양 구체화 과정에서 양측의 주도권 다툼과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