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후보 지명에…'경기도 식 기본주택' 다시 힘 받나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지사 시절 인연을 맺었던 홍지선 2차관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면서 당시 이 대통령이 추진했던 '기본주택' 구상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본주택'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산층이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장기 임대아파트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서울 수도권의 주택가격 불안을 더 시급하게 여기는 만큼 당분간은 기존 공급계획의 이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지사 시절 추진…'기본주택 100만호' 대선 공약으로 확대

이 대통령이 기본주택 개념을 처음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은 2020년 7월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당시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신(新)주거 모델"을 제안했다.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1%로 낮추며, 중앙·지방정부와 HUG가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 리츠를 신설하자는 구상이었다. 경기도 무주택 가구 209만 가구(전체의 44%) 상당수가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경기도는 실제로 '경기기본주택'을 추진해 34평형 기준 보증금 6400만원, 월세 64만원 수준(시중 임대료의 절반 이하)의 시범 모델을 내놨다.

이후 이 대통령은 대선에 도전하면서 2021년 8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포함해 총 주택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역세권에 10억원 정도 하는 정말 좋은, 넓은 평수의 아파 트"를 예로 들며 월 60만원 수준 임대료로 무주택자 누구나(중산층 포함)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주택 공약은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도 이어져, 그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던 2024년 3월 12일 발표된 22대 총선 10대 공약에서도 1순위 정책으로 다시 등장했다. 하지만 기본주택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에는 '기본주택'이라는 명칭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고 있다. 다만 지난 7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유사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국민주택 규모인 25평이나 30평 정도 되는 고품질의 장기 임대아파트를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건설하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8·13 공급대책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도입

정부는 최근 8·13 공급대책에서 이 대통령의 기본 주택과 유사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란 우수한 입지의 품질 좋은 부담가능한 주택에서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 가능한 주택이다. 정부는 우선 3기 신도시 역세권, 서울 도심 등 선호입지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하기로 하고 남양주 왕숙(S-10 블록. 883가구), 인천 계양(AC2-1블록, 793가구), 하남 교산 공공복합용지(364가구) 등에 물량을 배정했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임대수요가 많은 무주택 청년층 대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 일반에 공급한다. 기본 6년을 입주기간으로 하되 출산 시마다 추가 연장하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30일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그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왔던 기본 주택 구상을 다시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시주택실장 등을 지내며 기본주택 정책 실무에 참여했다. 앞서 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임명된 이성훈 사장 역시 2021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경기도청 건설국장으로 파견 근무하며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인물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과 이후 당 대표 위치에서 현실화하지 못했던 기본 주택 구상을 지금 다시 꺼내 들기에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기본주택은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혜택을 중산층이 차지한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시장 재임 시 도입했던 장기 전세주택인 ‘시프트’도 중산층 로또라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홍지선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에는 정부가 기존 공공주택 정책을 전면 수정하기보다는 기존 계획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유형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