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살면 내 집? 짐 싸세요" 서울시 장기전세 원칙에 의외의 반응

[땅집고] 장기전세주택 최장 거주기간인 20년 만료를 앞둔 일부 입주민들이 “갈 곳이 없다"며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서울시가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장기전세 입주자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대체 임대주택 확보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난 25일 즉시 팩트 브리핑을 열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최장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입주민들을 위한 대체 임대주택 확보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20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기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퇴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제도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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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SH공사는 2007년 공급을 시작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의 거주기간이 끝나는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퇴거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2027년 마곡수명산파크와 송파파인타운을 시작으로 은평뉴타운, 상암월드컵파크, 세곡리엔파크, 서초네이처힐, 서초포레스타 등이 차례로 만기 수순을 밟는다. 퇴거 대상 물량은 2027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 682가구, 2029년 1747가구, 2030년 2452가구, 2031년 4170가구로 급증한다. 향후 5년간 총 9500여 가구가 집을 비워야 하는 셈이다.

이처럼 거주기간 원칙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는 기존 입주자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주택 시민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회수한 물량은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인 미리내집으로 전환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400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미리내집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10년 거주 후 시세의 80% 수준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이에 대해 기존 입주민들은 "같은 장기전세주택인데 기존 거주자에겐 퇴거를 요구하고 새 입주자에겐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법제처·법조계 “분양전환 근거 없다”…회수 물량은 ‘미리내집’으로

퇴거를 앞둔 일부 입주민들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상 임대의무기간의 절반인 10년이 지나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난해 말 서울시의 질의에 “장기전세주택은 조기 분양전환 대상이 아니며, 분양전환 조항은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설계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고 선을 그었다.

장기전세주택이 애초 분양전환을 전제로 공급된 주택이 아니고, 입주자 모집공고와 계약서에도 전환 시점이나 가격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SH공사 역시 논란이 된 단지들의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서에 분양전환 관련 조항이 없음을 확인했다.

법조계에서도 장기전세는 분양전환을 전제로 한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법적으로 구분되며,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청구권이나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법적 규정이 없어 입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본다.

기존 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주요 배경에는 시세와의 큰 보증금 격차가 있다. 2007년 최초 입주자가 내고 있는 보증금은 현재 주변 시세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2025년 기준 장기전세의 평균 보증금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의 54% 수준으로 집계됐다.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입주 가구의 83%는 한 번 들어온 뒤 계속 거주해 물량이 재공급되는 비율은 17%에 그쳤다. 이광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증진위원회 위원장은 “20년 후 정부가 뭔가 조치를 해줄 것이라는 아주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단호한 대응 소식에 온라인 반응은 긍정적인 편이다. 네티즌들은 “당연한 처사고, 오랜만에 시원한 보도자료다”, ”떼쓰기에 밀려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수억원 주거비 아끼게 해준게 국가가 준 자립 기회였고 그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자립 준비도 안 해놓고 국가 탓을 하는 건 어불성설” 등 반응을 내놨다. /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