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8.21 10:45 | 수정 : 2026.08.21 10:47
[땅집고] 그동안 부동산 시장 하락론을 펼치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옹호해 왔던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향해 “부동산 스파이, 간첩이 깊숙이 박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극단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그간 대표적인 ‘하락론자’이자 정부의 우군으로 분류됐던 전문가마저 정부 대책에 180도 돌변해 등을 돌리면서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 교수는 지난 20일 한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8·13 공급대책과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강력한 회의론을 제기했다. 그는 “제가 등을 돌렸다기보다는 거의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라며 “책상 전문가와 시장 전문가의 사고방식 차이, 그리고 기득권 카르텔과 부동산 스파이·간첩이 상당히 깊이 박혀 있다는 생각이 대책들을 보면서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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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 교수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제 개편안을 보고 가슴이 무너졌다”며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상황의 느낌이고 실무진에 대해 기대할 게 없어진다고 판단해 문제 있으면 길거리에 나가겠다고 결심할 정도였다”라고 했다.
그는 실거주 의무 및 비거주 관련 규제의 허점을 구체적 사례로 지적했다. 한 교수는 “강남에서 부모와 살던 아들이 결혼하면서 수도권에 집을 얻어 나갔다가, 나중에 연로한 부모와 집을 바꿔 살게 되는 화목한 가정의 경우 투기 목적이 전혀 없음에도 징벌적 중과 대상이 된다”며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짜는 것이 아니라 책상머리에 앉아 펜대나 굴리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내놓은 8·13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잔펀치는 엄청 많은데 큰 한 방이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숫자만 너무 많아 덧셈하다가 포기할 지경”이라며 “도심 공공부지나 역세권 물량 등을 나열했지만 내곡동 훈련장, LH 여의도 부지, 광진구청사 등 핵심 부지는 다 빠진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MB 정부 시절에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분양가를 낮추라고 유도해 시장을 안정시켰다”며 “지금 정부는 다세대·비아파트 건설 자금을 대주면서 정작 분양가를 통제하거나 낮추는 알맹이 정책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1년 만에 다시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쓱 끼워 넣었다”며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을 국민이 어떻게 믿겠느냐”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한 교수의 180도 태도 변화를 두고 놀라워하고 있다. 한 교수는 2013년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부동산 게임은 끝났다”고 발언한 이래 줄곧 집값 하락을 주장해 온 대표적 하락론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차 3법 파동 당시에도 각종 방송에서 정부 정책을 앞장서 옹호해 왔다.
현 정부 들어서도 한 교수의 입지는 견고했다. 정부 주재 각종 간담회에 단골로 초대됐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이 대통령이 성남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청와대가 직접 구원투수로 불러낸 전문가가 바로 한 교수였다. 당시 한 교수는 청와대 자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인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은행 대출과 주체만 다를 뿐 똑같은 일반적 법적 행위”라며 대통령의 거래 방식을 적극 방어했다.
그러나 한 교수는 이번 영상에서 당시 청와대 출연 비화까지 공개하며 정부 관료 조직에 대한 깊은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대통령) 호위무사들이 주위에서 엄청 막고 있더라”며 “잿밥에 마음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제가 잿밥을 뺏어갈까 봐 경계하는 걸 느꼈다. 제 촉인데 지금 그 사람들 다 자리 하나씩 받았다”고 폭로했다.
한 교수는 “정부가 처음에 한 말과 지금 내놓는 대책이 완전히 틀리지 않느냐”며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의 오류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