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로 수십 년 살았는데" 세금 폭탄 맞은 노부부 부글부글

[땅집고]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내놓은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고령 1주택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십 년간 한 집을 보유하며 살아온 고령층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은퇴 이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1주택자에게 사실상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장기보유·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축소가 있다. 현재는 70세 이상이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경우 종부세의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800만원으로 제한되고 2028년부터는 600만원으로 낮아진다.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고령자일수록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집값 상승으로 자산가치는 커졌지만 실제 현금소득은 많지 않은 은퇴자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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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은 없고 연금은 200만원도 안되는데 보유세 몇천만원

실제로 5일,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스터디’에는 ‘노부부는 죽으라는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단시간에 조회수 1만회에 육박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작성자는 “연금 해봐야 200만원이 안 되는데 보유세를 몇천을 올린다고 한다”며 운을 뗏다. 수십 년 전 주택을 매입한 이후 리모델링이나 개발 등으로 발생한 각종 비용을 감당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이를 ‘불로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집을 팔고 외곽으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작성자는 “평생 연고도 없는 농촌이나 서울 변두리로 가자니 또 양도세 거액 챙기고 취등록세 거액 챙겨갈 정부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누리꾼들은 “나이들수록 병세권(병원이 가까운 입지를 뜻하는 말)에 있어야 하는데. 수십년 산 곳에서 방 빼라는 격이다”, “평생 서울에서 살았는데 연고도 없는 시골가서 살면 잘 살수 있겠는가”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매도하고 외곽에 전세가면 부자로 살텐데 그만 엄살 피우시라”, “시세차익 몇억은 되실건데 대출받아서 세금내도 이득아닌가”, “돈없으면 이사가시는게 맞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 안철수 “6070에게 빨리 집 팔고 떠나라는 ‘고려장 세법’”

정치권에서도 설왕설레가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이번 개편안의 핵심으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집중 과세와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 요건을 제외하고 ‘거주’만 인정하는 방안, 양도세 차감 한도 10억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러한 세제의 수금 대상은 서울 강남 3구에 사는 6070 고령자임이 명백하다”며, “은퇴 후 수익이 없는 강남 3구 6070에게 빨리 집 팔고 떠나라는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 사는 데 대출 안 받아도 되고, 성과급 수억씩 받고, 억대 근저당 일으킬 수 있는 이재명 정부 지지자들에게 고령자들이 팔고 떠난 집들을 공급하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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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집값 잡으려는 세금 아니다…공정 과세 목적”

청와대는 정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 목적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이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 성 수석은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금융 합리화 등의 다각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고령 1주택자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세금을 감당하려면 주택을 팔거나 대출 등을 통해 현금을 마련해야 하고, 집을 팔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 등 추가적인 거래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번 세제 개편안이 겨냥하는 대상으루 두고 논쟁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고령 1주택자에 대한 별도의 세 부담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s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