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려장' 세금 폭탄론에 청와대 발끈…"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땅집고] 청와대가 고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과 관련,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금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번 개편의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 목적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수석의 발언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및 보유세 증세를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해석된다.

성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이런 맥락에서)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보유자나 비거주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청와대가 고가주택 세금에 대한 정상화라고 주장했지만, 실거주 1가구 1주택의 경우, 독일 영국 중국 등은 아무리 시세차익이 많아도 양도차익이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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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수석은 또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금융 합리화 등의 다각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주택공급 확대를 말로만 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령, 이주비의 대출규제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 신도시 개발을 추진해야 할 LH공사 사장은 8개월간 공석으로 비워뒀다. 서민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부족으로 공급이 급감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그동안 주택공급을 사실상 방치해 놓고 지금와서 획기적 공급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집권 1년차 정부중 사상최악의 집값 폭등을 겪으면서도 반성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세제개편 이후 전월세난이 심해지고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으로 인한 전세난의 심화에 대한 대책 자체를 세우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 공공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에 대한 어떤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식시장의 '레버리지 ETF'에 따른 혼란으로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성 수석은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며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ETF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보완책을 내놓고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bch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