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채 다주택자가 밝힌 세제개편안 생존 전략 "싼 집 여러 채가 유리"

[땅집고] 다주택자 부동산 인플루언서 잭파시(최경천)이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동산 세금을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는 정책과는 딱 반대로 진행된다”며 “‘공정과세’, ‘합리화’ 등의 단어로 증세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잭파시는 현재 110억원 가치의 50여채의 임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투자 전문가다. 20대에 첫 집을 산 뒤 경매를 통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고, 갭투자를 통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분양권 등에 투자했다. ‘잭파지 갭투자연구소’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수도권과 지방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잭파시는 자신의 상황을 사례로 들며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른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했다. 그가 주목한 가장 큰 변화는 주택 가액 중심 과세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차등 폐지 및 가액 중심 일원화이기 때문에 고가 1주택자보다 저가 다주택자가 유리해졌다”고 평가했다.

종전까지는 집값과 무관하게 주택수가 많으면 징벌적 중과세율을 적용받아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가액 6억~12억원 사이 세율은 1.0%에서 1.3%로 올라가지만, 그 외 구간에서는 3주택자 이상은 현행과 변화가 없다. 1·2주택자들의 경우 주택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각 구간 세율이 단계적으로 올라 2028년 이후에는 주택수에 따른 세율 차이가 없어진다.

잭파시는 “이제 비싼 집을 사는 사람들은 비싼 만큼 보유세도 내야한다”며 “소득 크신 분들은 견디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택만 보유한 분들은 매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를 한시 완화하는 것에 대해 “가능하면 2027년이나 2028년에 빨리 팔아야 한다”고 추천했다.

잭파시는 “이번 개편안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실거주 않고 보유만 한 1주택자”라며 “과거에는 10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했다면 48% 공제를 받았지만, 이제는 보유기간이 없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0이기에 양도세 감면 없이 다 내야한다”고 했다. 이어 “장특공 한도 10억원이 생겨 장기 비거주자이면서 고액 양도 차익인 경우 공제율이 낮아져 양도세는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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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실거주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게 되면서 임대차 시장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잭파시는 “수혜를 받는 층은 실거주를 길게 한 1주택자이면서 시가가 약 20억~30억원인 1주택자”라며 “이제 다들 실거주로 들어와 살아야 하니 서울 주요 입지 전월세 물량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잭파시는 “서울에 집을 사기도 어려워졌고 또 임대로 살기에도 가혹해진 현실”이라며 “극단적으로 취득세 12%, 종부세 5%, 양도세 82.5%가 부과되는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야하는데, 결론 중 하나는 ‘어떻게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하지’일 것”이라고 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