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공급 대신 닥치고 증세,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세입자"

[땅집고] 정부가 고가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정면으로 겨냥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야당이 정면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소셜미디어에서 “닥치고 공급이 필요한 때에 이재명은 닥치고 증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내세운 명분은 하나도 명확하지 않다”며 “눈을 가리고 귀를 닫은 채로, ’닥치고 증세’를 밀어붙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왜 증세를 해야 하는지, 초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이 왜 투기의 대상이 되는지, 그렇게 걷은 세수를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0년을 살아온 장기보유자든, 사정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세금폭탄을 맞아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주거 안정을 이룬 다른 나라들의 상식은 다르다. 집주인이 살든 세입자가 살든, 누군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사용가치를 인정한다. 이재명 정부는 그 상식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작 이번 세제개편의 최대 피해자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무주택 세입자들이다. 10년 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집주인은 스스로 입주를 택할 것이고, 거주가 여의치 않은 집주인은 그 부담을 임대료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떠넘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본인은 편법으로 집을 팔아 거둘 만큼 시세차익을 다 챙겨놓고, 정작 국민을 향해서는 징벌적 세금을 내라고 한다”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순수하게 멍청한 정부였다면, 이재명 정부는 해결법을 알면서도 국민을 괴롭히는 사악한 정부다”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글 전문.

‘닥치고 공급’이 필요한 때에, 이재명은 ‘닥치고 증세’를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내세운 명분은 하나도 명확하지 않다. 왜 증세를 해야 하는지, 초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이 왜 투기의 대상이 되는지, 그렇게 걷은 세수를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닫은 채로, ’닥치고 증세’를 밀어붙일 뿐이다.

10년을 살아온 장기보유자든, 사정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든 상관없다.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세금폭탄을 맞아야 한다. 주거 안정을 이룬 다른 나라들의 상식은 다르다. 집주인이 살든 세입자가 살든, 누군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사용가치를 인정한다. 이재명 정부는 그 상식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거래세 인하는 쥐꼬리만큼의 생색내기에 그쳤고, 양도세 중과 유예는 ’유예‘라는 이름만 걸었을 뿐 실질은 여전히 중과다. 기본공제 2500만원 상향조차 65세, 10년 거주, 30억 이하라는 삼중 조건을 걸어 사실상 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는다.

정작 이번 세제개편의 최대 피해자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무주택 세입자들이다. 10년 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집주인은 스스로 입주를 택할 것이고, 거주가 여의치 않은 집주인은 그 부담을 임대료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떠넘길 것이다. 세금 부담을 못 이겨 집을 판 집주인과 오갈 데 없는 무주택자들은 세 부담이 덜한 20억 이하 아파트로 한꺼번에 몰려들 것이다. 서민 주거의 판 자체를 흔드는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의 마루타가 아니다. 게다가 이재명 본인은 편법으로 집을 팔아 거둘 만큼 시세차익을 다 챙겨놓고, 정작 국민을 향해서는 징벌적 세금을 내라고 한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순수하게 멍청한 정부였다면, 이재명 정부는 해결법을 알면서도 국민을 괴롭히는 사악한 정부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