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동산 멘토', "세제개편이 전월세 폭등 초래", "임차인 투명인간 취급"

[땅집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무조건 거주를 하라는 뜻으로, 서울 임차료 폭등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역풍이 크게 불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주택 임차인은 투명인가. 이쯤 되면 지방 죽이고 서울만 살리려는 세력이 세제실에 있지 않고서야… 라는 괴상상이 든다”라며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채 대표는 증권사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라 불리는 인물이다.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던 민생연석회의의 금융·주거위원회에 참여했고, 대통령 주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채 대표의 이름을 부르며 질문을 주고받았다. 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질문을 받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낸 바 있다.

◇ “서울 4분위 이하 임차료 폭등을 맞닥뜨리게 될 것”

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서 "세법개정안은 무조건 거주를 하라는 뜻"이라며 "이로써 서울 4분위 이하 임차료 폭등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집 없는 임차인은 어디로 가는지 신경도 안 쓴다"며 "결국 서울 60퍼센트 임차인을 투명인간 만든 세법을 낸 건데, 그래서 저는 토론회 때도 ‘죽은 임대공급 부활이 먼저’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비거주 1고가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다. 채 대표는 정부의 이같은 세제 개편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서울 전월세 임대주택 매물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채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화가 서울의 임대주택난을 일으키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경기·지방 거주하는 1주택 보유자가 서울 자가로 들어오는 경우, 서울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경기 지방에서는 반대로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임대 망실이 시장에 ‘마찰’을 일으킨다는 것이 채 대표의 주장이다. 이들이 꾸준히 임차로 소화되는 게 아니라 세법 때문에 행여나 단기간에 이들이 나가서 새로 구해야 할 상황이 되면 임차 매물이 없으므로 임대료가 폭등하게 된다는 것.

채 대표는 “이 같은 현상이 서울 5·4·3분위, 총 120만호에서 60퍼인 임대 70만호 중 10퍼센트만 정책 목적상 실거주를 위해 들어온다고 해도, 임대 공급이 7만호가 서울에서 줄어들게 된다”며 “이 같은 ‘마찰’은 진앙지인 서울에서 생기고 가격급등, 반대로 전국서 흩어져서 들어오기에 해당지역엔 영향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채 대표는 “심지어 극단적으로 모든 물량이 서울 내에서 임대-임차가 서로 교차되어도, 즉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동수가 변해도, 짧은 시간에 이 과정이 생기면 마찰이 발생한다”고 했다.

◇ “임대 공급 없는 상태에서 거주 중심주의, 후폭풍 엄청날 것”

채 대표는 "6월 누적 착공은 망했고(상반기 6.5만하고 하반기 22만한다는건데 염치가 있어야죠. 국토부는 유체이탈화법을 하던데), 임대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 중심주의'를 택한 후폭풍을 향후 반년간 엄청나게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대표는 이어 "상황이 이리 된 걸 보면, 당정청은 현 부동산 정책에서 임차인이 투명인간이 된 것을 모른다고 봐야 할 겁니다. 애초에 이들에게는 초고가 50억만 유관심이었는지 모르겠다"며 "부동산 역풍이 크게 불 것 같네요"라고 말했다.

그는 “대체 서울의 민간임차인들은 어디로 가나요? 공공은 나라가 챙긴다면서요. 무주택 민간임차인들은 투명인간이에요?”라며 “임차료 상승 구조를 만들고 보유자를 누르면 임차공급이 없는 구조에서 그 부담은 다 민간임차인에게 전가되며, 민간임차인의 수는 자가보유자보다 많습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쯤되면 지방 죽이고 서울만 살리려는 세력이 세제실에 있지 않고서야?… 라는 괴상상이 들 정도”라고도 했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