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공급"의 실체…상반기 비아파트 공급 쇼크, 목표치 20% 수준

[땅집고]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정부 목표치의 4분의 1도 채우지 못한 ‘공급량 쇼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이라고 말한 것과 달리, 실제 주택 공급 속도는 최근 3년 평균 수치나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줄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6만5204가구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치를 지난 3년 평균 수치보다 11만 가구 높여 잡았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수도권의 주택 착공 실적은 정부의 연간 목표 수치(27만 가구)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연간 목표 절반을 상반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절반도 채우지 못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수도권 누적 주택 착공 수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도 오히려 0.7% 줄어들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5만803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8721가구)보다 1.2% 감소했고, 비 아파트 착공은 1만4773가구로 전년같은 기간(1만5724가구)보다 6.2% 줄었다.

◇ 정부 수도권 연간 27만 가구 공급 목표…실제론 4분의 1수준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27만 가구, 5년 간 총 13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전 3년간 수도권 연평균 착공 물량(15만8000가구)보다 11만 가구 정도를 늘려 잡았다.

정부는 당시 실제 공급 사이의 시차를 줄인다는 취지로 공급 목표를 인허가나 사업승인이 아닌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주택 착공 실적이 급감한 주요 원인으로 비 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지목된다. 정부는 앞서 비아파트 등 기타 주택사업에서 매년 7만1000가구 안팎의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실제 비아파트는 공급 규모는 1만4773가구에 그쳤다. 정부 연간 목표치의 5분의 1 수준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1만5749가구)보다도 오히려 6.2%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와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수도권에서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망이 사실상 마비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비 아파트 공급이 끊긴 것은 금융이 사라져서다. 빌라시장은 전세라는 사금융으로 돌아가던 주택공급 체계였는데 전세사기 이후에 이 공급이 붕괴됐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비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며 서민 실수요자들이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시장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본다. 이는 중저가 아파트부터 순차적으로 전세·매매가 동반 상승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단기적으로 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급 감소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초고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세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다. /sh0293@chosun.com